당일폰테크 러, 이란에 ‘드론 공급’…“살상무기 지원 의향 첫 증거”

이진숭 0 4 5시간전

당일폰테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이란에 무인기(드론)를 공급하며 이란 전투력 강화를 지원했다고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러시아가 이란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전쟁 발발 초기에 러시아의 드론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 공급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FT는 또 러시아가 이란에 위성 사진, 표적 데이터,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번 전쟁 개전 이후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란에 보낸 드론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러시아가 이란의 ‘샤헤드-136’을 기반으로 만든 ‘게란-2’와 유사한 기종의 드론을 제공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의 드론 지원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란에 진 빚을 갚는 모양새다. 이란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드론 수천대를 지원해 우크라이나 인프라 타격을 가능하게 했다. 샤헤드 생산 기술도 전수했다.
이란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샤헤드 설계에 기반한 일방향(자폭) 드론을 생산해왔다. 방공망을 피하고 더 무거운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게 개량된 기종들이다.
러시아의 드론 지원은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전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저가의 자폭 드론을 미·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는 핵심 무기로 활용해왔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중동 국가에 3000대 이상 드론을 발사했다.
니콜 그라예프스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러시아의 첨단 무기가 이란의 공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엔진, 항법 및 전파 방해 방지 기능 면에서 샤헤드 드론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란 드론 지원 여부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 수많은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란 지도부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담은 대형 걸개그림을 제작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영화감독 전승일씨가 27일 재심 법정에 섰다. 국가 폭력을 당한 날로부터 37년 만이다. 전씨는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남아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이날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씨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이 그림이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한 이적표현물”이라며 당시 24살이었던 전씨를 끌고 갔다. 이후 19일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전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수년 뒤 그림은 민중미술로 재평가돼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전 감독은 2007년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기록은 그대로 남았다.
이번 재판은 전씨가 2024년 6월10일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유받고 싶다’며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불법 구금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를 반복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재심 청구 2년여 만에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심 법정에서 검사 측은 불법구금이 있었더라도 과거 안기부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걸개그림 제작을 통해 북한 등 반국가 단체 주장과 활동에 동조해 이적 행위를 했다”며 과거 안기부가 전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읊자, 전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씨 측은 과거 안기부의 수사가 전부 불법이었다는 점, 예술가의 정당한 창작활동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전씨 측은 민중미술 분야 전문가인 이태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과거 전씨의 1심 형사 재판에서도 그림의 미술사적 의미에 대해 증언했던 인물이다.
전씨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며 “국가의 잘못을 국가 스스로 인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제가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고, 어느 한 쪽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은 (과거처럼) 무리하게 유죄를 주장할 게 아니라 무죄를 구형해야 하고,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씨를 대리하는 박찬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전씨가 추진한 남북 예술 교류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앞장서서 권장했는데, 단지 예술가란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처벌한 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전씨가 꿈꾼 것은 반국가 활동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평화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심은 한 개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가 휘두른 불법 공권력을 심판하고,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러시아 측 경고를 두고 북·러 군사협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지원 수위를 PURL 참여 여부의 주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이 PURL 참여시 보복할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인사의 발언을 놓고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러 군사협력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관영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PURL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한국에 일관되게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이러한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PURL 참여 문제는 북·러 군사협력 수위와 연계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러는 2024년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기술 등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지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나아가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이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첨단 기술이나 물자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무기는 지원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PURL에 참여하더라도 비살상 물품을 지정하는 방식인가’라는 취지의 질의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나토와) 협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입장은 PURL 문제를 지렛대로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견제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PUR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그해 8월 신설된 체계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나토에 통보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자금을 마련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나토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PURL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지난달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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