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채 상병’ 묘역 찾은 이 대통령 “많은 게 제자리 찾아 다행”

이진숭 0 5 5시간전

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묘역 앞에서 “많은 게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대전현충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 등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채 상병 묘역에도 들렀다.
이 대통령은 채 상병 묘역을 안내한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자체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사령관이 잘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을 해병대에서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 사령관에게 “요즘은 해병대 지원자가 어떻냐”고 물었고, 주 사령관은 “복무 처우 개선으로 (지원자 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현충원 묘역을 둘러보던 중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으로부터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전사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를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현행법에서는 배우자만 합장이 허용된다.
이 대통령은 현충원 관계자에게 관련 사항을 물어본 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력 강화 및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조달에 쓰는 방위비 대출 잔액이 최근 4년 동안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추산이 26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방위 예산 중 무기류 등 장비구입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하는 ‘후년도 부담’분이 올해 17조8000억엔(약 168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2022년 후년도 부담분 잔액인 5조9000억엔(약 55조원)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일본 방위성은 조달에 시간이 걸리는 호위함이나 항공기의 경우 금액을 납품 시까지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거액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계약 연도 이후 지불하는 금액을 후년도 부담이라고 부르며 사실상 대출로 간주된다. 새롭게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연도별 부담에 더해 새 대출 잔액이 쌓이게 된다.
닛케이는 후년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최근 수년 간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지목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정부 시절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대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23년부터 5년간의 방위 장비 조달 방침을 담았다.
현 다카이치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는 등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3대 안보문서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위력 정비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면 자위대가 2027년도 이후 새로 도입할 장비 목록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이어지는 엔화 약세도 일본 방위비 대출 상황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무기 조달분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만큼 달러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출금은 그 해의 환율을 기준으로 상환한다. 일본 정부의 예상 환율은 2022년 당시 1달러에 108엔이었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1달러당 149엔이었으나 현재는 1달러당 159엔대다.
닛케이는 엔화 약세로 대출 잔액이 불어나면 방위비를 늘려도 도입할 수 있는 장비가 제한돼 방위력 강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함께 1월 19일∼2월 26일 2085명(유효 응답 기준) 대상 우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4%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24%)를 웃돌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58%로 ‘반대’(41%)보다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강남·송파·여의도,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 특정 주택 매물을 비공개로 공유하며 담합을 벌인다는 의혹에 대해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과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조직이다.
김 총리가 공유한 기사를 보면, 서울 강남·송파·여의도, 경기 분당 등 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회원비를 내야만 특정 매물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회원들끼리만 공유하는 공동중계망에는 네이버 부동산 등 열린 페이지에선 찾을 수 없는 매물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강경 대응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오전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등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하는 한편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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