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베트남서 마약 1㎏ 밀수해 유통···광주지검 베트남인 구속 기소

이진숭 0 5 3시간전

오산개인회생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미등록 외국인이 구속 기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27일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외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현지의 마약상과 공모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1㎏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검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필로폰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26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 가운데 일부가 유통된 것으로 보고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지원 논의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모든 지원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장비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 역시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 지원 요청을 동맹국들이 거절하자 “기억해두겠다”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8일에는 동맹의 도움은 필요 없다면서 화를 냈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동맹국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다수 회원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유럽 7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전략적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배경으로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목하고 있다.
유럽의 대미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각종 압박에 ‘달래기 외교’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선을 긋고 비판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 유럽 고위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자국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해왔고, 이제는 중동과 글로벌 공급망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럽 동맹국들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회의 개최, 공동 성명 발표, 외교적 지지 표명 등 제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요구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라르 아로 전 주미 프랑스대사는 26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에는 ‘불충실한 동맹’으로, 이란에는 ‘미국의 하수인’으로 의심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라는 실존적 공포까지 더해지며 유럽의 외교적 입지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셸 야코블레프 전 나토 부참모장도 NYT에 “유럽 지도자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트럼프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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