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설]고문·사건조작 밝혀졌는데도 서훈 유지하는 가해자 수두룩

이진숭 0 6 5시간전

이혼소송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한 이들이 받은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한 국민에게 최악의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부터는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돼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경찰·중앙정보부·안기부 전직 직원 74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문·사건조작에 가담한 이들 상당수의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받은 16개 상훈 중 1986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만 서훈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와 함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해 실형이 확정된 백모·김모 전 경감의 훈포장은 물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박처원 전 치안감의 훈포장 수십 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고문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반인권적 범죄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테러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짓밟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반국가적 범죄다. 이런 중대 범죄자들이 지금껏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수치요,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경찰청이 이런 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과 가진 오찬에선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긴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기관장 표창까지 포함해 고문·조작 가해자들의 서훈을 모조리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라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1984년 개관한 ‘구로도서관’이 미리내집을 비롯한 공공주택과 도서관, 편의시설 등을 품은 복합시설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등 공공주택 126가구를 공급하는 ‘구로도서관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건물을 허물어낸 부지에 도서관과 공공주택, 생활 인프라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주변에 학교가 많고 1호선 구로역과 1·2호선 신도림역, 2·7호선 대림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구로도서관’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지난달 시교육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공공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확정했다. 상업지역에 위치해 용적률 활용도가 높고, 학교 밀집 지역이라 도서관과 주거시설의 연계 효과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으로 도서관으로만 쓰였던 1737㎡(약 525평)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 126가구에 각종 편의시설, 육아 친화 환경을 더해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 SH와 구로도서관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 공모, 건립 등 단계별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구로도서관이 주거, 교육,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대표 복합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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