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장관, 미국 정무차관과 면담…“호르무즈 긴장 완화 조치 시급”

이진숭 0 5 5시간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후커 차관과 접견하고 최근 중동 및 지역 정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등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이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해협 내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선박의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후커 차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 동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서방 등 33개국이 이름을 올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양측은 최근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점 등 투자 합의 이행의 진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 협의도 조속히 개시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보 분야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중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프랑스를 방문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도 추진 중이다.
조 장관은 이날 캐나다, 인도, 프랑스, 유럽연합(EU), 독일과도 잇따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자 협력 방안과 호르무즈 해협 동향을 비롯한 중동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에게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를 향해 출항했다고 소개하면서 잠수함 수주 관련 높은 관심과 의지를 전달했다.
학생 3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부산의 한 예술고 교장이 소청심사를 통해 직위를 회복했다. 해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육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A교장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소청심사위는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참여한 외부 위원 2명 중 1명을 A교장이 “제척해달라”고 요청해 8명으로 징계를 의결한 게 문제가 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라 진행된 징계였다”며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A교장은 향후 재징계 과정에서 재차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에 학생이 3명이나 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관계기관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청과 학교법인의 징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공적 통제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이 학교 학생 3명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 이송 후 모두 사망했다.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학생들이 사망한 직접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A교장 등의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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