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다주택·부동산 과다보유자,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0.1% 구멍도 안 돼”

이진숭 0 7 6시간전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입법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이후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다주택 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주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 원천 배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 예고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의 고속증식로 ‘몬주’의 사용후핵연료가 갈 곳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몬주 내의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산화물 연료(MOX)의 재처리 시설로 유력시되던 프랑스의 특수연료처리시설 신설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폐로(해체) 계획상 당초 2034~2037년 예정이었던 몬주의 사용 후 핵연료 반출 계획에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에서는 보통 원전 해체라는 용어 대신 원자로를 폐쇄한다는 의미의 폐로라는 말을 사용한다.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시에 있는 몬주는 일본 정부가 1조엔(약 9조4585억원)을 쏟아부었던 원자로로, 투입량보다 많은 재활용 핵연료를 배출할 수 있어 ‘꿈의 원자로’로 불렸었다. 하지만 1991년 만들어진 뒤 가동 기간이 총 1년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원자로이기도 하다. 1995년에는 냉각재 나트륨이 누출돼 화재가 나는 등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결국 2016년 12월 안전대책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이 원자로의 해체를 결정했으며, 일본 원자력개발기구는 2047년까지 해체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NHK에 따르면 이 원자로 해체의 관건은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산화물 연료와 냉각재 나트륨을 어떻게 반출하고, 어디서 처리할지였다. 현재 몬주 내의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465개이며, 여기에는 2t의 플루토늄도 포함돼 있다. 몬주에 냉각재로 사용된 액체 나트륨은 공기나 물에 닿으면 급격히 타오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몬주가 해체되기까지는 총 3750억엔(액 3조5469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프랑스 처리시설로 보내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몬주의 핵연료 반출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체 해체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도 늘어날 수도 있다. 마이니치는 원자력개발기구가 현재 혼합산화물 연료 처리에 있어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프랑스에서 재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외 선택지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기 없이 오로지 풍력으로 지상에서 걸어다니듯 이동하는 로봇이 개발됐다. 극지방이나 외계 천체 같은 험지에서 배터리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간 탐사 활동을 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과학계에 따르면 베드퍼드셔주 소재 크랜필드대 연구진은 대학 공식자료에서 ‘원더봇’이라는 이름의 험지 탐사용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사막이나 극지방, 외계 천체 표면에 투입될 예정인 원더봇의 전체 크기는 신발 상자만 하다. 덩치는 평범하지만, 원더봇에는 다른 험지용 로봇과는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
연구진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기둥처럼 우뚝 솟은 스크루 모양 바람개비가 몸통에 달렸다. 원더봇은 일반적인 로봇과는 달리 배터리가 아니라 이 바람개비의 힘으로 이동한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몸통 양쪽에 장착된 바퀴가 앞으로 움직이도록 고안됐다. 곡식을 빻거나 물을 퍼내는 데 쓰인 네덜란드 풍차와 유사한 원리다.
원더봇 바퀴는 매끈한 원형이 아니다. 각종 관절과 크고 작은 막대기가 복잡하게 조합됐다. 이 때문에 바퀴는 구른다기보다는 걷는다는 느낌에 가깝게 작동한다.
연구진이 원더봇을 만든 이유는 로봇 동체에 실은 배터리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구 오지나 외계 행성은 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물체라도 운송 비용이 많이 든다. 탐사 로봇에 실린 배터리도 최대한 가벼워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대부분의 로봇에서는 배터리 사용량 20%가 이동 과정에 쓰인다”고 했다. 원더봇처럼 바람의 힘에 기대 이동하면 더 작고 가벼운 배터리로도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배터리 내 전기는 온전히 카메라와 센서 같은 탐사 장비를 돌리는 데 활용하면 된다.
원더봇이 투입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지구를 제외하면 화성이다. 화성에는 대기가 있고, 모래 폭풍도 분다. 이 힘을 원더봇이 활용하면 배터리 없이 이동할 수 있다.
3차원(D) 프린터로 원더봇의 모든 부품이 만들어진 점도 주목된다. 연구진은 원더봇이 파손되면 탐사대가 자신들이 가진 3D 프린터로 현지에서 부품을 바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새 부품이 보급되기를 수개월 이상 하염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연구진은 “이번에 공개한 모델은 풍력을 활용해 이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방점이 있었다”며 “향후 몸통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까지 갖춘 새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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