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시험대 오른 정부…노동계 “원청교섭 회피 말라”

이진숭 0 2 8시간전

위자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청교섭에 응한 곳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최소 118곳의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50개 하청노조가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소속 241개, 한국노총 소속 5개 하청노조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섭요구에 응한 곳은 부산교통공사와 화성시 두 곳에 불과하다. 상다수의 공공기관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과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그동안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원청교섭 이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4일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저임금과 차별을 구조화하여 하청노동자 차별을 고착시킨 것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개정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사용자는 모범 사용자답게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 법률 컨설팅을 받거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광주시는 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자회사 보유 기관에 노무자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근거로 원청교섭 요구시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 국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인 정부가 법 시행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예정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인근 교보문고 광화문점도 방탄소년단과 ‘아미’(팬덤명) 맞이에 나섰다. 광화문점은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일대 혼잡을 우려해 오후 4시까지만 단축 영업할 예정이다.
18일 교보문고 광화문점의 한쪽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추천한 도서나 음악 등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됐다. 해당 코너에는 리더 RM이 추천한 랠프 월도 에머슨의 <자연>, 슈가가 읽은 손원평의 <아몬드>,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메시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등이 진열됐다. 공연을 위해 방한하는 해외 팬들을 위해 한국 전통 공예품이나 굿즈 등을 모은 코너 ‘한양 부띠끄’도 설치됐다.
앞서 교보문고 광화문점이 있는 교보생명 본사 사옥 외벽에는 ‘나에게서 시작한 이야기가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 Born in Korea, Play for the World’라는 메시지와 새 앨범 <아리랑> 로고가 담긴 초대형 글판이 내걸렸다. 교보생명은 태극기 사괘인 건곤감리와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들어가는 디자인 요소를 서체와 색상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아이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친모는 숨진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자 다른 아이를 데려가 허위로 출석을 시키는 등 6년여간 딸의 죽음을 철저히 은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딸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B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학대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숨진 뒤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같은 부탁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겼다. 2024년에 C양의 취학통지서(2025년 입학)를 받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통해 입학을 1년 늦추는 방법으로 교육당국의 눈을 피했다. 올들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달 B씨의 조카를 C양인양 속여 학교 예비소집일에 출석했다.
하지만 C양이 지난 3일 열린 입학식에 출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아예 외부체험학습(5일~11일)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이 끝나고도 C양이 출석하지 않자 지난 16일 A씨의 집에 방문했다.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날 오전 C양의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B씨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시체를 발견했다. 시체는 이불보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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