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명문대 인맥으로 기여입학” 8억대 입시사기 징역형 확정

이진숭 0 6 5시간전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명문대 인맥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총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5～12월 기여 편입학 제도를 통해 자녀를 미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한 학부모로부터 총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편입시켜 줄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원을 포함해 8억5000만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원은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1심은 사기죄에 징역 2년, 위증교사죄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자녀가 약속한 대학은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에 입학했으므로 속인 것은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 명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부친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 결과 피해자 자녀는 입학이 좌절되고 재학 중이던 한국 소재 대학에서 제적되고, 한국에서조차 학업을 제대로 이어 나가지 못하게 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은 정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징역 4개월로 각각 감형했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돈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 정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러시아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병사들에게 ‘외골격 기기’ 보급을 시작했다. 외골격 기기란 옷 위에 묶듯이 착용하는 단단한 막대기 형태의 전자 장비다. 인간 몸속에 있는 근육과 뼈 움직임에 힘을 보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도록 돕는 장비다. 외골격 기기가 전장에 본격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외골격 기기를 우선 지급한 대상은 포병 부대다. 수십㎏짜리 포탄을 운반해야 하는 병사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평균 연령이 40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외골격 기기는 병력 고령화에 따른 체력 한계에 대응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우크라이나 제7신속대응군단은 공식 SNS를 통해 예하 부대인 제147포병여단에 외골격 기기를 시범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147포병여단이 주로 전투를 벌이는 곳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도시 포크로우스크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가장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다.
제7군단이 SNS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하반신에 외골격 기기를 부착하고 있다. 전체적인 모양새는 곡선형 막대기다. 무릎에서 시작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허리를 휘감는다. 재질은 금속이다.
동영상에서 병사들은 결속 장치 여러 개로 외골격 기기를 몸에 단단히 고정한다. 그 뒤 외골격 기기에 달린 작은 버튼을 누르면 계기반에 불이 들어오며 작동 준비가 끝난다.
외골격 기기의 핵심 장치는 전기 모터로, 인공지능(AI) 장치가 통제한다. 외골격 기기를 착용한 병사 다리와 허리 각도 등이 변하면 AI가 재빠르게 이를 읽어내 전기 모터 출력을 높인다.
예를 들어 병사가 무거운 군수품을 들기 위해 무릎과 허리를 잔뜩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하면 모터가 즉시 개입해 힘을 보태는 식이다. 병사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각종 운반 작업을 하도록 돕는다.
우크라이나군이 외골격 기기를 하필 포병 부대에 먼저 지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크라이나군 주력 무기인 구경 155㎜짜리 야포에 들어가는 포탄 한 발은 약 50㎏인데, 현재 우크라이나군에서는 포병 한 명이 이 포탄을 하루 평균 15~30발 운송한다.
감당해야 할 누적 포탄 중량이 하루 최대 1500㎏에 달하는 셈이다. 중노동이다. 제7군단은 SNS를 통해 “외골격 기기를 사용하면 병사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부담을 30%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 계산하면 50㎏짜리 포탄을 들어 올려도 실제로는 35㎏만 감당하는 셈이다.
최근 전장에서 사용되는 야포에는 자동 발사 장비가 많이 장착돼 있기는 하다. 수십 년 전처럼 발사 전 과정을 병사의 힘에 의존하는 구형 야포는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발사 직전에 기다란 포신 안으로 포탄을 강하게 밀어 넣는 임무 정도는 스스로 하는 야포가 흔하다. 기술 발달의 결과다.
하지만 포탄을 장전 장치 위에 얹거나 야포 곁으로 운반하는 일은 여전히 병사의 근력을 빌려야 한다. 소수의 최신형 야포가 아니라면 아직도 사람 손이 꽤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외골격 기기는 포병에게 요구되는 이런 역할을 힘을 덜 들이고 하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공개된 동영상에서 병사들은 포탄을 매우 기민하게 들어 올려 야포까지 신속히 옮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7군단은 “외골격 기기는 결과적으로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외골격 기기는 우크라이나군 평균 연령이 43세에 달한다는 점 때문에 더욱 효용 가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병력 부족뿐만 아니라 고령화라는 문제까지 안고 있는데, 외골격 기기가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단이 될 수 있다. 엄청나게 무거운 포탄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임무 때문에 체력적 한계를 느끼는 중년 병사들에게 외골격 기기는 분명 환영받을 만한 장비다.
일부 외신은 이번에 공개된 외골격 기기를 군 전용 장비가 아니라 시중에서 팔리는 민수용 제품으로 추정한다. 민간에서 외골격 기기는 가파른 산을 오르거나 산업 현장에서 고중량 화물을 옮길 때 주로 사용된다.
우크라이나군은 전황이 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한 군 전용 장비보다는 성능이 입증된 민수용 장비를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제7군단은 “외골격 기기의 전투 투입은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기술을 통해 인간 체력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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