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2차 가해 혐의’ 결국 송치된 장경태···피해자 고소 넉 달 만

이진숭 0 4 5시간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장 의원을 고소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2차 가해도 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장 의원을 술자리로 불러 피해자 옆에 앉힌 인물로, A씨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가 약 1년 뒤에야 고소에 나선 배경에는 김씨의 추가 범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가 장 의원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다가, 지난해 10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장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사건 당시의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A씨의 전 연인 이모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당시 여자친구를 데리러 식당에 갔다가 장 의원의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했다.
장 의원은 수사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도 요청했다. 장 의원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여부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수심위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수심위 결론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박재헌씨(70)는 서울 도봉구에서 15년째 홀로 살고 있다. 가족이 있지만 아들은 베트남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고, 딸도 일이 바빠 만나기 쉽지 않다. 박씨는 심장 수술을 한 데다 고혈압에 당뇨 전조 증상이 있다. 가장 큰 걱정은 고독사다.
박씨는 “내가 신문을 구독할 테니 이틀 이상 쌓여 있으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윗집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현관 앞 종이박스에는 그의 무탈함을 알리기 위해 받아놓은 신문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를 하며 외로움을 던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우리동네돌봄단’(돌봄단)도 그에겐 큰 위안이 되는 존재다.
돌봄단은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17년 시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동네 이웃이 제일 잘 안다”는 취지에서 주민이 지역의 고립 위험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1200명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각 자치구에서 활동 중이다.
김순례씨(69)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7년 가까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다 4년 전부터 돌봄단에 참여하고 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게 김씨의 장점이다. 김씨는 박씨를 비롯해 총 45명 이웃의 안부를 확인한다. 주 12시간 활동하며 때로는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 생활 사정이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등을 묻는다.
비가 오거나 춥고 눈 오는 날에는 더 자주 연락한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장 불안한 순간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라면서 “전화가 저녁까지도 연결이 안 되면 집에 쫓아간다”고 말했다.
박씨에게도 김씨의 방문은 각별하다. “집에 있다가 전화로 목소리라도 들으면 반갑다”고 했다.
돌봄단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50~60대 1인 가구 남성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각종 보살핌 정책이 집중된 노인과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50~60대 1인 가구는 사업 실패와 이혼, 실직 등으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돌봄단을 통해 보살핌 정책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조원 안팎으로 편성한다. 그 중 40%(10조원)가량이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투입되며, 20%(5조원) 상당은 고물가 대응 등 민생 안정 목적에 쓰인다.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는 25조원이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날(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25조원의 40%인 10조원은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40%(10조원)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20%(5조원)는 민생 안정 용도로 쓰인다. 일부 재원은 기존에 발행된 일부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대해 “공급 측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나프타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안정 예산의 경우 “중동 수출 기업들의 피해 지원이나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유가 지원이 선별지원금 형식으로 나가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25조원은 (집행이)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 3%씩만 해도 하루에 20억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유가와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다”며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추경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된 협상 끝에 이러한 내용의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7~8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전인 다음달 3일과 6일, 처리 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한다.
앞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막판에 타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음달 6~8일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16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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