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AI, 노동자 대체 아닌 협업의 도구로…정책적 개입 필요”

이진숭 0 2 5시간전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전문적인 업무 완전 자동화 어려워인간 역량 확장 노동의 가치 극대화노동시장 불평등 심화도 차단해야
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진)·사이먼 존슨·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노동자 역량을 확장시켜 인간의 기술과 숙련성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기술인 친노동자 AI는 노동시장 불평등 가속화에 맞서는 다른 경로”라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 중 아제모을루·존슨 교수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다.
논문에선 노동자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노동 증강’ 기술,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증강’ 기술, 노동자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 덜 숙련된 노동자도 특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전문성 평준화’ 기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기술 유형을 분류했다.
연구진은 항공기 정비에 AI를 활용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기술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본 공구만 다룰 수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기술은 정비사를 AI의 ‘눈과 손’으로 만든다. 이는 정비사가 보유한 숙련·전문성의 가치를 낮춰 정비사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조언을 하고 서류 작업도 처리해주는 정비사 보조형 AI는 자동화 기술과 달리 정비사가 더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업무에선 초급 정비사도 숙련 정비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기존 노동자의 숙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새 업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AI”라고 말했다.
논문에선 AI가 자동화보다 인간과의 협업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자동화 도구가 유용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환각으로 잘못 계산된 스프레드 시트, 수술 중 오류를 일으키는 로봇 외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돈을 날려버리는 자동 투자 도구를 누가 용인하겠는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 업무는 결과의 중요성이 크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 인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자동화를 선호하는 광범위한 이데올로기가 친노동자 AI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친노동자 AI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독과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는 ‘공공부문 자원순환 선도 실천운동’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천운동은 공공부문이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 민간의 자발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청사 내 분리수거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에 부서명을 기재하는 ‘부서실명제’를 운영하고, 부서별로 6급 이상 관리직을 ‘분리배출 책임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분리배출을 추진한다.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 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 사무공간 내 종이컵과 페트병 음료 등 1회용품 구매를 금지한다.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일반쓰레기나 대형폐기물로 배출되던 완구, 폐전선, LED 형광등을 재활용 품목으로 확대해 배출 편의를 높인다. 6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대 설치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고, 재활용품을 교환해 주는 ‘찾아가는 에코자원 교환샵’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배리어프리영화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배리어프리영화는 일반 영화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오디오 설명)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대사와 음향효과 설명)을 넣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영화다.
영화는 3월부터 11월까지, 5월과 9월을 제외하고 총 7회 상영된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열린다.
박물관은 3월 ‘라라랜드’, 4월 ‘소방관’, 6월 ‘오즈의 마법사’, 7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등 사랑·희망·성장을 주제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영화를 선보인다. 모든 영화는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됐다. 하반기 상영작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관람은 무료이며 서울시 공공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에서 예약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못할 경우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역사박물관(museum.seoul.go.kr)과 서울문화포털(culture.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은 사회복지시설 초청 프로그램인 ‘박물관 나들이’와 연계해 장애인과 어르신, 다자녀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이 영화나 박물관 전시를 단체관람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배리어프리영화관은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대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장벽 없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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