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교제폭력, 가해자 통제 없이 끝날 수 없는 [플랫]

이진숭 0 17 6시간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비상용 스마트워치. 살인 같은 강력범죄 신고자,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치확인 장치다.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경찰과 연결되고, 경찰이 실시간으로 대상자 위치를 확인해 출동한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핵심 축이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난 14일 아침 출근길에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도 이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이미 가해자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올해 들어서만 5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차량에 가해자가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경찰에 알렸다. 직장도 여러 차례 옮겼다. 그가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있었을까.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고 있는 사이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사건 발생 2분 전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끝내 구조되지는 못했다.
이런 비극은 낯설지 않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죄를 당한 경우는 23건에 이른다. 스마트워치는 빠른 신고를 돕는 장치일 뿐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빠른 신고를 기다릴 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남양주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해 인근 100m 이내 접근 등이 금지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경찰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잠정조치 3의2호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도 ‘검토 중’인 단계였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동안 가해자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다.
스토킹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는 경찰이 별로 신청하지도 않고, 법원이 쉽게 허락하지도 않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1만4088건이었지만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경우는 189건이었다. 법원은 이 중 41.8%인 79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자를 인신구속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위험을 느끼면 신고하라고 당부하는 일만 반복되고 있다.
왜 피해자 보호조치에 자꾸 실패하는데도 가해자를 더 통제하지는 않을까. 교제폭력을 오랫동안 연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펴낸 책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에서 지난해 들었던 한 공직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국회 토론회 참석자였던 그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리면 당사자가 분명 위반할 텐데,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데 해당 조치를 허락하는 게 맞는지 고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 조사관은 이 말을 듣고 왜 공권력이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그렇게 소극적인지 한 번에 이해됐다고 썼다. 남자가 옛 여자친구를 좀 쫓아다녔다는 하찮은 이유로 앞길이 창창한 남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게 맞느냐,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착을 좀 했다고 해서 위치추적이나 구금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결정권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하찮거나 사적인 문제일까? 우리는 지속적인 스토킹이, 접근금지 위반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장면을 거의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37건이었고, 살인미수 등 ‘살해될 뻔한 경우’를 포함하면 389명이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강력범죄의 강력한 전조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에서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사람이 계속 죽고 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번주 안에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입장을 결정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주초에는 5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경기지사 본경선 진출자가 결정되는 등 여당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부겸 총리님과 소통을 해왔다”며 “이번주 내로는 (출마 여부를) 정리하는 게 맞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단체장을 독식해온 대구 지역의 경기 침체는 “국민의힘의 무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구는 지역내총생산, 총소득이 30년 가까이 최하위권”이라며 “국민의힘 기득권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들로는 대구 지역 경제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두고 “낙하산과 낙하산의 투쟁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총리에 대해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 현재 상황에서 (대구의) 발전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공항 이전, 공공기관 이전, 대구 지역 주요 현안에 관해서 잘 풀어나갈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그를 대구시장에 단수 공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 선언에 맞춰 당이 대구·경북 지원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총리가 당에 대구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 공약을 요청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구 지역에 군 공항 이전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당에서 이미 계속 검토해왔던 주제”라며 “김 전 총리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검토하고 실행계획을 짜고 토론하는 과정들은 이미 밟아왔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오는 4월 중하순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확정될 예정이다. 5파전 양상인 서울시장 예비경선은 23~24일, 본경선은 다음달 7~9일 진행된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전북지사, 제주지사, 대전시장, 충남지사 경선은 현역 단체장이 없는 대전과 충남 지역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은 지방선거 출마자가 정리되는 4월 하순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울산 남구갑 등 총 7곳이다. 당내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있을 만한 쟁점 법안, 개혁 법안을 오늘 다 처리하고 우리는 민생 속으로, 국민 속으로, 지방선거 현장으로 달려간다”며 “다음주 월·수·금 모두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는 21일 화재가 난 공장 인근에 마련된 가족대기소를 찾아 “죽을 죄를 지었다.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이며 연신 허리를 굽혔지만, 유족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기소 곳곳에서는 성토가 쏟아졌다.
“사람을 죽여놓고 보상해주면 다냐” “왜 화재 당일에 찾지 않았냐”는 거친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 유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책임 있는 답’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회사 측에 보상 및 지원 계획의 구체적 문서 제출, 지원·보상 범위와 방식의 명확한 제시, 사망으로 인한 생계 단절 문제를 포함한 실질적 보상, 유족 요구 이전에 회사가 먼저 대책을 내놓는 선제적 대응,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협상 구조 마련, 공식 소통 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유족들은 “실무자만 나와 ‘보고하겠다’는 식으로는 협상이 의미 없다”며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의 직접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상·지원에 대한 1차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는 이르면 22일부터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유족들과 만나 “내일 오전부터 대전시청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1시17분쯤 해당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1시48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그러나 불길이 공장 내부를 빠르게 집어삼키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사망 11명과 부상 59명 등 총 70명이며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다친 소방 관계자 2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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