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가짜 석유 불법유통 주유소 6곳 적발

이진숭 0 18 5시간전

경남도는 가짜석유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주유소 5곳과 일반판매소 1곳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함께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도내 시군 주유소,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벌였다.
특사경은 적발된 6곳에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 판매 3건, 영업 범위·방법 위반 2건 등 법 위반 행위 9건을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주유소는 영업소에서 직접 기름을 넣어야 하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공급했다. 또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건설현장 덤프트럭·굴착기 등에 유통했다.
한 주유소는 판매 대상이 아닌 일반판매소에 석유를 파는 ‘수평거래’(영업범위 위반)를 해 유통 질서를 교란했다.
특사경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6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일반차량 대상 주유설비 품질검사도 병행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어긴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란은 임박한 위협 가하지 않았다” 주장…고위직 첫 이견 표출공화당 내부 의견 분분…트럼프 “안보 취약자 나가서 다행”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사진)이 17일(현지시간) “양심상 대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가 전쟁을 이유로 사퇴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 전쟁에 대한 행정부 내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켄트 국장은 이날 엑스에 “이란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미국 내 로비 단체의 압력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1기 행정부 때 당신은 우리를 끝나지 않는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고도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며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기 행정부 들어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과 언론이 허위 정보를 유포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배우자를 이스라엘이 만든 전쟁에서 잃었다면서 “나는 다음 세대를 미국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에서 싸우고 죽게 만드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켄트 국장의 배우자는 미 해군에 복무 중이던 2019년 시리아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에 숨졌다.
국가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국장 산하에 있는 기구로, 중앙정보국·연방수사국(FBI) 등 미 정보기관의 대테러 정보를 취합·분석하고 전략적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켄트의 성명을 읽고 나서야 그가 나간 게 다행이란 점을 깨달았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안보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고 항상 생각했다”며 켄트 국장을 비난했다. 이어 “모든 국가는 이란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 깨달았다”면서 “이란이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똑똑하고 요령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의 최고위층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면서 열성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인 켄트 국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마가 인사로서 켄트 국장의 이력으로 미뤄 그는 반전주의자라기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해외 군사 개입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반유대주의자·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FBI가 2021년 1·6 의사당 폭동을 사주했다는 주장을 펼쳐온 음모론자다.
마가 진영과 공화당 내에선 켄트 국장의 이번 사의 표명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보수 정치평론가 터커 칼슨은 “켄트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돈 베이컨 의원(공화)은 켄트 국장의 사임을 두고 “잘됐다”면서 “반유대주의는 악이다. 우리 정부 내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켄트 국장의 사임이 다른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사임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NYT는 전했다. 미·이란 전쟁에 대한 마가 진영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이날 CNN 데이터 전문가 해리 엔튼은 최근 여론조사 내용을 분석해 “마가 지지자 10명 중 9명이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칼슨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이 전쟁은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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