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기울어진 나라③] 울산은 ‘AI 수도’ 될 수 있을까…데이터센터가 지방을 살린다는 환상

이진숭 0 15 5시간전

해시드 [주간경향] 인공지능(AI)은 지방도시의 꿈이 될 수 있을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비수도권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에 늘어나는 데이터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서버, 각종 네트워크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비수도권 지역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은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방소멸의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AI 데이터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미국 전역에선 지역주민들의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중이다. 반면 한국에선 수도권에서만 반대 움직임이 있을 뿐 비수도권 지역에선 오히려 유치 경쟁을 벌이는 모순된 상황이 나타난다. 데이터센터가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 세밀하게 논의하고 검증할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유치’ 구호만 무성하고 정부와 국회도 기술 개발, 기업 성장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울산시민연대는 “AI 데이터센터는 울산의 제조업 구조 전환과 인구 유출 문제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도시의 미래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AI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신산업 유치를 넘어 공공이익과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국 150여개 데이터센터 중 70% 이상은 수도권에 있다. 최근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잇따라 데이터센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민들은 소음, 전자파, 열섬 현상, 화재 위험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계속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면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듬해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에 시설부담금을 깎아주고 전력 요금을 면제해주는 유인책을 내놓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AI 전쟁’이 펼쳐지고 이재명 정부가 AI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원하는 비수도권 지역이 늘어났다. 수도권에선 기피하는 시설을 비수도권이 받는 형국이지만 지역에선 ‘소멸위기’라는 고충이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물 부족으로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은 강원 강릉시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 이야기가 나왔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소멸 문제가 있고, 산업 유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첨단 미래산업으로 보이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기류는 거의 없다”며 “(강원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조업이 형성되기 어려웠는데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기업들이 조금 생겨나는 이유는 딱 하나 전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강릉, 삼척, 동해에 있는데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고 갈 송전탑을 못 지었고, 가동률이 20%대에 머물러 있다. 전력이 남는 것”이라며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지역경제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환경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고용 창출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 특성상 서버 관리 인력을 제외하고는 상주인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IT 산업단지를 조성해 연구·개발 인력이 이주하거나 새로 대규모 채용을 한다면 모를까, 데이터센터 건물 하나가 들어선다고 곧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강원 춘천시에선 일찌감치 논란이 있었다. 춘천시엔 2013년 문을 연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춘천’을 비롯해 여러 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다. 시가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네이버가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만들 때만 해도 대규모 연구인력이 오고 집적단지를 구성하게 되면 새로운 IT의 총화가 춘천에서 열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보면 연구인력은 고사하고 보안요원들만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서버 단지를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 소장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에게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지역에 어떤 이익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며 “데이터센터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는 알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종시에선 비수도권 지역 중 이례적으로 최근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운동을 했다. 세종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어진동의 한 상가건물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했다. 반대 운동을 주도한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은 “기존 집현동의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부지도, 건물도 상당히 크지만 상주인구가 청소인력, 전문 관리 인력 등을 합쳐봤자 120명 내외밖에 안 된다. 상권 형성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대규모 투자 설비, 큰 건물이 들어오니까 종사자들이 대규모로 상주하고 숙식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은 환상이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상 전 의원은 “어진동에 들어올 데이터센터 용량이 40㎿급인데 이는 세종시 전체인구가 쓰는 전력량과 똑같은 규모”라며 “발전소가 당초 계획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전력량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나 발전소에서 데이터센터까지 전선이 오는 것도 무리였다”고 했다.
데이터센터는 쉬지 않고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2022년 460TWh에서 2026년 1000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데이터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국가 전력의 20%를 데이터센터가 소비하게 됐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동부의 여러 도시에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급등했는데, 그 원인으로 데이터센터 급증을 꼽았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데이터센터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의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사전 심사하는 것이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전력계통 영향평가 항목 중 전력 자립도나 정책의 적합도는 배점이 낮다”며 “전력 수요 분산을 반영해 규정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논의도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 속도가 늦다. 아마존과 SK그룹이 약 7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만들기로 한 울산시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어떤 방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디엔가 설치를 해야 한다면 집중보다는 분산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운 것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데이터센터 효율 기준이 있고 점점 강화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거나 업계가 더 많이 데이터센터를 만들 수 있는 정책만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데이터센터의 PUE(에너지효율 지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정책 가이드도 없다”고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전략위)가 지난 2월 확정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비로소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이 과제 중 하나로 들어갔다. 전략위는 정부가 올해 2분기까지 데이터센터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행동계획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올해 1분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가 AI 데이터센터 민간투자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략위는 “기후에너지부는 전력계통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지역 간 차등 적용을 통해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 유인을 강화한다”며 “해외기업의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등 투자유치를 위한 전력·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 및 재생에너지 발전소-데이터센터 간 연계를 유도·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올해 2분기까지 수립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중인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들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책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들은 세제 지원과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 등을 내용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3월 11일 논평에서 “법안들은 AI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센터 진흥만을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혜 패키지”라며 “국회는 산업 진흥에 치우친 AI 데이터센터 특혜법 논의를 중단하고 기후 규범과 규칙을 세우는 논의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를 RE100 원칙도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자 그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 원칙 없는 데이터센터는 결국 LNG나 핵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울산 울주군이 최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론화나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다는 것도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울산시는 기존의 ‘산업수도’에서 ‘AI 수도’로의 대전환을 공표하고 올해부터 별도의 행정조직인 ‘AI 수도 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울산시장에게 AI 데이터센터 건립 때 전력 수급과 에너지 안전성, 탄소 배출과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물 소비에 따른 지역 영향과 하수 처리 방안,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질의했다. 또 데이터센터 운영사에 전력·물 사용량,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비율, 고용현황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답변서에서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울산시는 당시 답변서에서 “현재 추진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사업은 민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전략적 민간 투자사업”이라며 “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했다. 울산시는 이어 “민간 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세부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영업상 이익 보호를 위해 공개 및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IT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AI 수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AI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너무 좋은 측면에서만, AI가 지역사회가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AI 열풍이 불다 보니 단편적으로 선거공약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에서 이로 인한 피해나 문제점은 없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은 AI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만큼 짓지 않았을 뿐, 본격화하면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고민해온 하승수 변호사는 “고용효과가 확실하고 중앙정부가 주력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지방소멸 해소에 효과가 있겠지만 비수도권 정치인들이 그런 요구는 안 한다”며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불편해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안 하면서 만만한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정책은 수십년 반복됐지만, 결국 지역이 망가지는 효과만 나타났다”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 직무 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1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가족 여러분,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희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검찰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체계의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공소청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숙고되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구 직무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된다.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고, 여당은 오는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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