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일본, 호르무즈 파병 대신 ‘정전 뒤 기뢰 제거’ 카드 내밀었다

이진숭 0 15 5시간전

재산분할 일 정부, 미·일 정상회담 “성공적” 평가…“미, 전투 중 파견 불가 이해”외무상, 자위대 파견 가능성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약속한 건 아냐”언론 “트럼프 격분 않은 것만으로 성과” “투자 확대로 얻은 임시방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방미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전 이후 기뢰 제거 명목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 직후 ‘최악의 타이밍’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외교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와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2일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함정 파견의 법적 제약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겠군’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에 배석했다.
앞서 일본 민영 NNN방송은 21일 회담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정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복수의 내각 간부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 9조에 따른 제약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이른바 ‘평화헌법’ 9조로 인해 전투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어 이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의 입장을 일정 부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담 다음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은 필요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일본에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회담 당시 “일본에는 4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발언이다.
미·일 언론에 따르면 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성 대신 이름인 ‘도널드’로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거를 치렀다” “인기 있고 강한 여성”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생큐, 도널드”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도널드뿐”이라며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할 것”이라며 미국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전 이후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의 기뢰 제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전 상태에서 기뢰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자위대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러나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거나 숙제를 갖고 돌아온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애초 파병 요청 직후 성사된 이번 회담이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일정 부분 부담을 덜었다는 인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일·미 동맹 강화와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한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평가했다. 회담에 배석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도 엑스에 “회담은 성공적이었다”며 “양 정상이 시종일관 우호적이었고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특별한 파트너임을 보여준 역사적 회담”이라고 적었다.
반면 일본 언론의 평가는 엇갈린다. 산케이신문은 “유일한 동맹국 지도자인 트럼프를 격분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노골적으로 요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안도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이란을 비판한 점을 ‘묘수’로 분석했다.
다만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대미 투자·수입 확대 약속으로 환심을 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현행 법제 범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을 계속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회담은 무난히 마무리됐지만 중동 안정 기여 등 무거운 숙제가 남았다”며 “구체적 대응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란 정세와 경제 의제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충격에 빠졌다. 코스피 지수는 23일 6% 넘게 급락했고 금값도 하루만에 8% 가량 폭락했다. 글로벌 금리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경기침체 동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급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전장보다 201.05포인트(3.48%) 내린 5580.15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하락세가 오후 들어서도 계속되면서 장 막판 무렵 지수가 54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6984억원, 3조8127억원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이 6조9990억원 ‘사자’로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낙폭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전장보다 64.63포인트(5.56%) 내린 1096.89에 마감했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폭락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 가격은 g당 7.87% 떨어진 20만8530원에 마감했다. 지난 1월말 1돈(3.75g)당 100만원을 웃돌았던 금값은 이날 약 78만2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은 장중 8.9% 폭락해 온스당 4160달러까지 밀렸다. 미국·이란 전쟁 이전엔 금값이 5200달러를 웃돌았지만 전쟁 이후 20% 넘게 폭락하며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이 동반 급락한 것은 이번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 국면 조짐을 보이며 ‘유동성 긴축’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유동성 긴축 분위기는 당장 미국 국채금리를 통해 감지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연 3.89%에 마감했다. 지난 2023년 이후 3년만에 미국 기준금리 상단(3.75%)을 웃돈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점쳐졌지만,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금과 주식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 셈이다.
전쟁이 바로 종식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금융시장의 충격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22일(현지시간) 대표 유가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올해 평균 가격 전망치를 72달러에서 79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WTI는 이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4월까지 이란 사태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력 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은 경기침체 리스크와 주요 자산의 조정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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