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중동 사태에 회복되던 경제도 찬물?···정부,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 언급

이진숭 0 17 6시간전

안양음주운전변호사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던 한국 경제가 중동 사태로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 진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향후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기업 비용 증가 등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발표한 ‘3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조선 등 업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28.7% 증가했다. 지난 1월 기준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3% 늘었고, 2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12.1로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 흐름을 보이는 셈이다.
다만 1월 기준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광공업생산과 건설투자(건설기성)가 전월대비 각각 1.9%, 11.3% 감소하는 등 생산·투자 부문에서 주춤한 모습도 감지된다.
이번 평가에선는 중동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위험 증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경제 진단에 ‘하방 우려’ 표현을 넣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현재까지는 주요 경제 지표에 중동 사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물가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2.0% 올라 한국은행 목표치 부합했으나 이달 들어 유가 상승분 반영 본격화되면 상승 압력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0일 기준 배럴당 107달러로 한 달 전 70달러 선에서 50% 이상 급등했다.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시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전체 수출에서 중동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로 크지 않지만, 사태 장기화 시 중동 수출 기업의 매출 감소도 우려된다.
정부는 “중동 상황,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 취약계층 직접지원책 등을 담은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숨진 23살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의 발인이 19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10시30분 평소 고인과 가깝게 지내온 뚜안의 친척형 A씨(35)는 뚜안의 영장 사진을 들고 빈소 밖으로 나섰다. 뚜안의 친척과 지인, 노동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눈물로 뚜안을 배웅했다. 베트남에 있는 뚜안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어린 동생들은 건강 문제 등으로 먼거리를 이동하지 못해 마지막 길을 끝내 함께 하지 못했다.
뚜안의 화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 용인 평화의 숲에서 이뤄졌다. 유골은 친척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일 오후 6시5분 인천발 하노이행 비행기를 통해 고국으로 옮겨진다.
뚜안은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살아 생전 축구와 영화, 오락을 좋아했다. ‘열심히 돈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의 소박한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대부분을 베트남에 송금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추가근무를 꽉꽉 채워가며 번 돈 300만원 중 뚜안이 사용한 금액은 15만원 남짓이었다.
뚜안은 2023년부터 한국에 와서 일했다. 밝은 성격에 항상 주변에 사람이 모였다. 그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빈소에는 뚜안을 기억하는 베트남 동료 수백명이 다녀갔다.
뚜안은 영면에 들었지만,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지난 10일 새벽 뚜안은 이천 자갈 가공업체에서 혼자 기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기계 사이로 빨려들어가며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될 때까지, 아무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2인 1조 근무는 지켜지지 않았고, 기계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뚜안을 포함해 9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이들이 숨진 일터는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이었다. 위험하고 고된 것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일자리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떠난 공백을 채웠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뚜안이 일한 사업장 역시 15명이 근무하는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뚜안 외에도 2명의 이주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1명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E-9’(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한다. 이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비자 연장’은 절대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있다. 사업주에게 안전 장치를 요구하기도,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쉽지 않은 위치다.
이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날 이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큰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반면에 노동의 안전과 권리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며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만을 우선시하는 사업구조, 일터 주변에 도사리는 각종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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