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안면 인증 의무화’ 결국 한 발 물러선 정부 “시범 운영 3개월 연장, 대체 수단도 마련”

이진숭 0 15 5시간전

병원 마케팅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도입하려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정책의 시범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의 시범 운영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장과 관련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련 대응 매뉴얼 보완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도 덧붙였다.
대체 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 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다”며 “시범 운영 기간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전면 시행일을 23일로 잡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개통 시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 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범 운영 직후부터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은 대체 수단 없이 안면 정보를 강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변경이 불가능한 얼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잇따라 터진 해킹 사고는 이러한 불안을 키웠다.
정부가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3일에는 국가인궈위원회가 해당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과 대체 수단 확보 등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전문업체가 시설 작동 위주 점검유증기 등 작업환경 확인 안 해산안법 내 화재 대응 규정 강화소방·노동부 함께 대응할 필요
14명이 사망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놓고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기름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시설·설비 위주의 소방정기점검 등에선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 화재 예방을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1년에 두 차례 자체 점검을 통해 소방정기점검을 받아왔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작동점검)와 설비의 설치 기준(종합점검)을 확인해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통보하면, 소방서가 이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점검이 주로 장비와 시설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내부 유증기 농도나 환기 상태, 바닥·벽·천장에 축적된 기름때 등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최근 점검에서 소방서 측이 안전공업에 지시한 개선사항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한 건뿐인 이유였다.
안전공업의 전현직 노동자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산업의학 전문의 등은 공통적으로 공장 내 유증기나 유분, 기름때가 극심했다고 증언했다. 안전공업 노조도 “지속적으로 유증기 환기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화재 예방이나 안전점검 문제를 소방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 환기, 증기 제거, 점화원 관리 등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위험 사업장이나 신고·민원 제기로 실시돼 화재 예방 대책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노동부에는 사업장 내 화재 건수 등 관련 통계도 없는 상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작업 공정을 잘 모르는 소방이 개입하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재 시 대응 규정을 강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화재 사고가 나면 관련 내용을 소방과 노동부가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있는데 이를 소방이 다 알 수도, 모두 개입해서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노동부 내 사업장 화재를 전담할 조직이 최소 팀 단위로 있어야 한다”며 “화재는 소방에 속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화재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도 있다.
리튬전지 제조기업인 비츠로셀은 2017년 공장 전소 화재를 겪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후 리튬 보관실마다 소화 설비를 갖추고, 공장을 단층 콘크리트 구조로 바꿨다. 간격도 벌려 화염 전파를 막는 등 공장 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금속가공 공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완성차 1위와 3위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 신차를 대거 투입하는 등 공격적 확장 전략을 예고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밀려드는 한편 중소형 모델을 앞세운 현지 브랜드의 반격으로 경쟁이 격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글로벌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최고경영자(CEO) 주주 서한에서 향후 5년간 중국과 인도에 46종의 신차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로’ 전략에 따라 향후 5년간 20종의 신차를 출시할 것”이라면서 “인도 시장에서는 2030년까지 5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총 26종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대차가 지난 5년간 두 시장에서 출시한 신차(18종·부분변경 제외)의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는 12종, 인도에서는 6종이 출시됐다.
현대차는 신차 외에도 현지 전략형 모델을 투입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먼저 내년 인도 현지에서 기획, 설계, 생산이 모두 이뤄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진출도 검토 중이다.
현대차그룹 차원에서는 첸나이 현대차 1·2공장, 아난타푸르 기아 공장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현대차 푸네 3공장을 준공하면서 연간 15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현지 전략형 첫 모델인 전기 SUV ‘일렉시오’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2030년까지 인도와 중국 시장의 합산 판매량을 127만6500대(인도 83만2500대, 중국 44만4000대)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현대차가 두 시장에서 모두 70만2000대(인도 57만2000대·중국 13만대)를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약 12.7％의 성장률이 필요한 수준이다.
목표 달성 시 현대차의 인도·중국 판매량이 전체 글로벌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에서 2030년 23％로 상승하게 된다. 현대차 차량 약 4대 중 1대가 인도와 중국에서 팔리는 셈이다.
기아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기아 송호성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0일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올해 미국에서 텔루라이드와 셀토스 신차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신규 추가하고, 유럽에선 EV2 신차 출시로 EV3, EV4, EV5로 이어지는 대중화 전기차 풀라인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이어 “인도에서도 신형 셀토스 출시로 프리미엄 SUV 소비층을 공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21만대 증가한 335만대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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