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천시 천원주택 경쟁률 4.8대 1기록

이진숭 0 17 6시간전

인터넷가입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이 5대 1에 가까운 입주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지난 16∼20일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접수를 한 결과 총 700가구 모집에 3419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4.88대 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혼·신생아 2형 200호 모집에 1735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8.68대 1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호 모집에 1684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3.37대 1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천원주택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천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오는 6월 4일 예비 입주자 선정자를 발표하고, 이후 주택 물색과 계약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3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정책 완성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5조원으로 정했다. 국민 1인당 50만원가량으로 애초 예상보다 액수가 늘었다.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중동발 ‘유가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고환율·고물가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 확장재정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차등 지원’이다. 당정은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재정 효율을 높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지역화폐 지원, 고유가·공급망 피해 지원, 물류·유류비 경감도 경제·에너지 약자를 더 두텁게 보듬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국제유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브렌트유 5월 인도분(선물)은 지난 20일 112.19달러로 장을 마쳤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추가로 0.6~1.3%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진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도 국제 석유·가스 시장은 최소 4개월간 공급 부족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고유가가 내수·공급망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민간시설 공습 위기가 고조돼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7원 오른 1517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원)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는 6% 넘게 급락해 5400선까지 미끄러졌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채권 금리도 급등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여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고 졸속 편성과 형식적 심사는 안 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부채는 1250조원으로 1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지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경제약자와 피해기업, 농어민 등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꼼꼼하게 설계하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상 최악인 청년 실업 구제책과 유류 소비를 줄일 대중교통 활성화 방책도 포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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