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시의회는 노후대책 자리 아니다”···익산 다선 ‘용퇴론’ 불붙다

이진숭 0 13 5시간전

개인회생대출 전북 익산 정치권에서 다선 의원 기득권 해소와 세대교체를 둘러싼 ‘인적 쇄신’ 논쟁이 전면화하고 있다. 송태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관리위원(익산갑 지역위원장)이 시의회 권력 상층부를 형성해온 3선 이상 전직 의장단을 향해 ‘용퇴’를 공개 촉구한 데 이어 시민 비판 여론까지 가세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송 위원장은 22일 전직 의장 출신 다선 의원들을 겨냥해 “또 나오시겠다니 참 딱하다”며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책임의 장이지 개인의 노후 대책이나 자리보전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자회견과 18일, 21일 SNS 발언에 이은 연속 압박이다.
현재 익산시의회는 전체 25명 중 전·현직 의장이 5명에 달한다. 김경진 현 의장(3선)을 비롯해 조규대(6선), 박종대(6선), 최종오(5선), 유재구(3선) 의원 등이다. 김 의장은 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나머지 전직 의장들은 시의원 재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익산시의회에 전·현직 의장이 5명이나 포진한 구조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은 상징성과 무게를 지닌 자리인 만큼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정치의 물꼬를 터주는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시·군과 전북도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의장을 지낸 뒤 더 큰 책임에 도전하거나 용퇴로 마무리하는 예도 적지 않다”며, 4~7선 도전에 나선 전직 의장단을 향해 “익산 정치의 품격 있는 전환을 위해 신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3선의 한동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논쟁의 분수령이 형성됐다. 한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의 결단은 용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다른 다선 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임민오씨(56)는 “후배 길도 열어주지 못하는 정치가 시민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원을 평생 직업처럼 여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 역시 “왜 익산은 새로운 인물이 크기 어렵냐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구조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참정권과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선수만을 기준으로 한 배제가 경륜을 무시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은 “비난이 아닌 책임 있는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대형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발생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 내부 환경과 불법 증축 의혹과 대피로 확보 여부 등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 발생 직후 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지검도 공공수사 부서와 방·실화 담당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일단 수사는 화재에 대비한 회사의 조치와 불법 증축 의혹이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장소인 공장 내 헬스장 수사가 주목된다. 건물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확산된 화재와 연기를 피해 대피로를 찾기 어려웠던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업체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가 난 대전 공장은 직원이 364명에 달하고 2024년 기준 매출이 1351억원 달하는 중견 규모 기업으로, 4년여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수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향후 수사 등에서 회사 대표와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23명이 화재로 사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참사와 비교된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대피로를 찾지 못하면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회사 대표 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미비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순이익이 비이자이익 급증으로 24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22조2000억원)보다 8.2%(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은행 순이익은 16조2000억원으로, 시중은행(1조3000억원)과 인터넷은행(1000억원)은 전년보다 순이익이 늘어난 반면 지방은행은 3000억원 감소했다. 특수은행 순이익은 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59조3000억원)보다 1.8%(1조1000억원) 불었다. 전년 대비 순이자마진(NIM)이 0.06%포인트 감소했지만 이자수익 자산이 4.6% 증가하면서 전체 이자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비이자이익은 7조6000억원으로 전년(6조원)보다 26.9%(1조6000억원) 급증했다.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로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1년 전보다 5조7000억원 불어난 영향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2조원) 증가했으며 인건비와 물건비는 각 1조5000억원, 5000억원 늘었다. 대손비용은 6조5000억원으로 5.9%(4000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올해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국 관세 정책 및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신용 손실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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