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속보]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과정서 배제 지시

이진숭 0 11 5시간전

국어시험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지사 후보를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최종 후보 1명을 선출하는 본경선은 다음달 5~7일 열린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호 1번 한준호, 2번 추미애, 5번 김동연 후보 세 분이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후보자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은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실시된 경기지사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됐다. 후보별 득표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상 김 지사와 추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한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본경선 진출자 3명은 다음달 5~7일 본경선에서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본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실시돼 권리당원 투표 50%,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합산한다.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1·2위간 다음달 15~17일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김 지사는 이날 본선 진출이 확정되자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민주당의 동지로, 경기도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뛰겠다. 당원 여러분, 저 김동연,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현직 경기지사로서의 행정 경험을 강조하면서 ‘배은망덕’ 논란을 연일 사과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김 지사가 2022년 이재명 당시 당대표 측의 지원 덕에 당선되고선 독자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해왔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합동토론회에서 사과했고, 전날 페이스북에도 “많이 부족했다”며 “이 대통령의 경기도 현장일꾼으로 신명나게 일하고 싶다”고 적었다. 일반 시민의 지지율은 높지만 권리당원 지지세가 약했던 김 지사는 이날 예비경선 통과로 한시름 덜게 됐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경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량과 비전을 하나로 결집해 더 큰 승리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과정”이라며 “검증된 경험과 실력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추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 의원이 당헌에 따라 받는 여성 후보 가산점 10%도 강점이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에서 “가산점은 약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며 6선 의원인 추 의원이 자진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해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만들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님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마음,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겠다는 다짐, 그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본경선이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쏟겠다. 한준호를 선택해주시면 한준호가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에게 ‘1호 감사패’를 받은 한 의원은 최근 유튜버 김어준씨의 공소취소 거래설 방송을 공개 비판하는 등 연일 이 대통령 지지층에 구애하고 있다. 한 의원이 지난 19일 엑스에 “대통령님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유튜버 전한길씨를 비판한 글을 이 대통령이 공유하면서 ‘명픽’(이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라는 이미지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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