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나프타 수출 물량 국내로 돌린다지만…“상품성 떨어져 효과 미지수”

이진숭 0 10 5시간전

신카박 정부가 이번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공장 연쇄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하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유사가 수출해왔던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유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헤비(중질)나프타인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에 투입하는 제품은 라이트(경질)나프타”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라이트나프타는 섭씨 35~130도에서, 헤비나프타는 섭씨 130~220도 사이에서 각각 추출된다. 업계에 따르면 에틸렌·프로필렌 등 핵심 기초 소재는 주로 라이트나프타에서 나온다. 헤비나프타는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분해된다. 업계 관계자는 “헤비나프타는 국내 NCC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설도 문제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라이트나프타에 최적화된 분해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설비를 조금 개조하면 헤비나프타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 제한 조처로 얻을 수 있는 나프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시설 운영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실제로 양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양 실장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산 나프타를 대체할 수입처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나프타 가격 때문에 스폿(현장 거래)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결국 NCC 가동률을 평시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한 셧다운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지난 4일 여천NCC가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통보한 데 이어 전날 LG화학이 연간 에틸렌 생산 능력 80만t인 전남 여수 2공장 NCC 가동을 중단한 데 대해, 양 실장은 “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 첫 합동토론회가 19일 열렸다. 후보들은 너도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후보들의 공세는 현재 여론조사 1위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게 집중됐다.
이날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는 박주민·정원오·전현희·김형남·김영배(기호순) 예비후보들의 5파전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자신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계승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기호 1번)는 “이 대통령과 일해온 사람, 서울과 이제 일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 후보(2번)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착착 맞춰 일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후보(3번)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서울에 뿌리내리는 선거”라고 했다. 김영배 후보(5번)는 “이 대통령과 함께 유능한 해결사의 시대를 열려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주거 및 자유 주제로 진행된 주도권 토론의 질문은 정 후보에게 집중됐다.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정 후보를 언급한 후 정 후보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고 비판해왔다.
박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부동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진 가치관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자기 행정이나 입법 성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저를 포함해 모든 후보는 적극 동참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배 후보는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지정권을 구청장에 주는 정 후보 정책을 두고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전 후보도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 개발을 두고 “성수동의 상가 임대료 상승률은 서울에서 가장 높다”며 “조례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았다고 (정 후보가 말)하는데, 강제력 없는 조례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토론 말미에는 최근 중도·보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유력 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붙었을 때를 가정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 후보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제가 강남권에서도 오 시장에게 밀리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오 시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이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정 후보 다음으로 높은 박 후보는 “정 후보가 오 시장을 이길 유일한 카드라고 했는데, 유이한 카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출신인 김형남 후보(기호 4번)는 “새롭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너무 비싼 서울에 정면으로 맞설 선명한 후보가 확장성 있는 승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합동토론회는 20일 연이어 개최된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해 극명하게 대비돼 왔다. 특히 특고, 플랫폼 등 비임금 노동자가 870만명 규모까지 커지면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국내에선 이제 시작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가 거론됐지만, 실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안건에는 오르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 문제를 올해 논의 과제로 넘겨 놓은 상태다. 올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을 지난 23일 만나 한·일 최저임금 제도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를 짚어봤다. 두 사람은 “차등 적용은 이제 한물 간 주제”라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가 핵심 논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경영계도 일본을 ‘차등 임금’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도입을 촉구해왔다.
오학수 : 일본의 최저임금은 크게 두 가지다.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이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인상 기준액(메야스)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47개 지방 최저임금심의회가 각 지역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지방을 A·B·C·D 네 개 랭크로 나눴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A랭크, 먼 지방은 C나 D랭크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지역 격차를 확대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청년들이 시급이 높은 도쿄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3년부터 랭크를 4개에서 3개로 줄였다. 작년에는 A·B랭크보다 C랭크의 인상 권고액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지방의 인상폭을 키우는 방식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특정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각 지역의 특정 산업 노사가 신청하면 지방 차원에서 정한다. 2023년 기준 223개 산업별 최저임금이 있다. 이렇게 설정된 특정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지역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이면 무효가 된다. 최근 지역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산업별 최저임금 가운데 절반 정도가 무효가 됐고,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의 유용성이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도입을 이야기하는 ‘차등 적용 확대’와는 다른 흐름이다.
오학수 : 그렇다.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 유지돼온 제도다. 다만 최근 정책 방향은 격차를 유지하기보다 줄이는 쪽에 가깝다.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커지면 노동력이 도쿄 같은 대도시로 집중되고 지방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을 한국의 차등 적용 논쟁의 근거로 드는 것은 실제 제도 변화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박정훈 : 일본의 산업별 최저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한국 최임위에서 논의되는 차등 적용은 택시·숙박업·일반음식점 같은 업종에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일본 제도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가세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쟁에만 매달리는 것은 생산적인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산업별 적정임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예를 들어 조선업처럼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고 임금 격차가 큰 산업에서는 산업별 교섭을 통해 일정한 임금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 간 임금 덤핑 경쟁을 막고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동계가 바라보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박정훈 : 지금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의 확대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가 약 870만명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제의 보호 밖에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선을 정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그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결국 최저임금 논의의 방향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건당 최저임금을 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다.
-도급제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가 각각 무엇인가.
박정훈 :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건당으로 일하는 직종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건당 최소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라이더가 한 시간에 배달 몇 건을 수행하는지,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해 건당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플랫폼 노동에서는 노동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노동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최저보수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물 노동자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다. 화물차 기사처럼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운임 기준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직종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오학수 : 일본에서도 프리랜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그래서 2024년 11월 ‘프리랜서보호법’이 시행됐다.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고,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적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서면계약 없이 일을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약속했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절차적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다. 또 계약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프리랜서도 직장 환경 개선이나 괴롭힘 예방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업의 의무라기보다는 노력의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도 노동자 정의를 넓히기보다 별도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했는데, 그 점에서 비슷해 보인다.
박정훈 : 비슷한 면이 있다. 일본은 프리랜서법 시행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일하는사람기본법에 노동자 권리에 관한 선언적인 내용은 많은데, 후속 입법이 안 나오면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오학수 : 아직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다. 아마 큰 변화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도 기본법이 생기면 그걸 근거로 요구를 쌓아갈 수 있다. 지금은 출발 단계라고 봐야 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같은 소득 보장 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박정훈 : 그래서 올해 논의가 중요하다. 노동부가 올해 최임위에 도급제 최저임금 관련 연구용역안을 가져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당 노동을 하는 직종에 대해 건당 임금 기준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다. 호주나 미국 뉴욕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보수 기준을 정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올해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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