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초과 세수 활용해 추경 25조 규모로”

이진숭 0 10 5시간전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월27일 석유제품 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단계를 ‘위기’로 높여 수급 관리도 강화되게 하겠다”며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및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민생 안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추경안 처리”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민생 방어,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했다.
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2~3일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후 10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택배노동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달 중 택배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8월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4자 분담 구조’로 운영된다. 36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도 40%, 택배 본사 30%, 의료원 20%, 노동자 1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택배 영업점은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당일 휴무 처리를 한다. 도는 검진일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장시간 운전을 하고 중량물 상하차, 야외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택배노동의 특징을 고려한 ‘올인원(All-in-One) 건강검진 패키지’를 만들어 맞춤형 검진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사업본부, 로젠택배, 쿠팡CLS,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6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 1100여명이다.
다만 일부 택배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비용 부담, 본사·영업점·노동자 간 하도급 계약 구조 등을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합의안을 수용한 업체부터 우선 시행하되 나머지 업체의 자발적 동참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계속 설득할 예정”이라면서 “과로 위험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이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배송 중 사망한 오승용씨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도는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4시 도청 백록홀에서 노동부, 도내 의료원, 택배노동조합, 주요 택배회사 본사·지사·영업점이 참여하는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합의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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