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영 케어러

이진숭 0 10 6시간전

2021년 5월 대구에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처음엔 패륜 범죄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이 사건의 이면이 드러났다.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강씨는 난방·인터넷은 고사하고 쌀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살길이 막막해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강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포기한 청년의 비극은 ‘영 케어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졌다.
영 케어러 개념은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른다. 영국·호주 등은 영 케어러를 사회문제로 보고 돌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규모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정책이 있을 리 없다.
김애란 작가가 시집 <열여덟은 진행 중>에서 묘사한 영 케어러들의 현실은 혹독하다. “정신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를 돌보는 건/ 전 과목 1등급을 맞는 것만큼 힘들”(‘가족을 돌보는 방법’)고, 벚꽃을 “할머니가 토해 놓은 알약”(‘벚꽃’)에 빗댈 만큼 이들의 하루는 힘에 부친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 케어러들은 곧잘 학업·취업 자체를 포기해 미래마저 위협받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들이 그대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이들을 딱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로 여기며 “안타깝다”는 수사로만 그쳐선 안 된다. 숨어 있는 영 케어러들을 정부가 적극 찾아내고,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이 아동에겐 돌보는 가족의 용변 처리를 맡지 않도록 돌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식으로 성인 보호자 일을 떠넘기지 못하게 한 것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간병과 돌봄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30일까지 개헌 동참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달 30일까지 개헌 절차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행정통합에 이어 개헌까지 막는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친 역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초당적 개헌 추진에 합의하고 개헌안 공동 발의를 약속했다”며 “중요한 개헌 의제들, 특히 신속히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의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신속한 국민 합의가 가능한 대표적인 개헌 의제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이는) 국민의힘도 수차례 찬성 입장을 밝혀온 사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헌법에 보장하거나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개헌 의제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 명분도 없이 개헌을 반대하는 속내는 뻔하다. 불법계엄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라며 “말로는 ‘절윤’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란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강한 의지로 6·3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30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회의 전까지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다음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방공망에 대한 대한 자국 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이스라엘의 핵 연구 시설과 원자로가 있는 네게브 사막 인근 디모나와 아라드의 주거지역에 떨어졌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공망이 구축된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이 두 차례 요격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스라엘 방공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요격 실패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기술적 한계와 운용적 요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발사한 일부 미사일은 공중에서 다수의 소형 탄두로 분리되는 ‘클러스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다층 미사일 방공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최상층 방어체계이자 이스라엘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 ‘애로우-3’와 함께 2017년 실전 배치된 ‘다윗의 돌팔매’가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애로우-3의 사거리는 최대 2400km로, 대기권 밖 요격이 가능하다. 다윗의 돌팔매의 사거리는 약 300km다.
2011년 3월 처음 선보인 ‘아이언돔’은 요격 고도가 4∼70km로, 각 포대에 20기의 요격미사일을 쏠 수 있는 3∼4개의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단거리 로켓을 요격하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군은 이란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방공망도 100% 완벽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 내부에선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당시 요격 자산이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며 재고 부족설을 부인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미군을 방문해 요격 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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