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잠자던 ‘부산글로벌법’ 2년 만에 첫 소위 논의 통과… 6·3 지방선거 앞두자 급물살

이진숭 0 9 6시간전

폰테크 카페 부산을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약 2년 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그간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여당도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논의와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부산에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의원인 제가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특별법을 우선으로 두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전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해 같은 해 9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2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논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부산이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민주당 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앞서 행안위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전북특별법과 함께 부산특별법도 4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기조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 내 소수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법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소식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전 의원을 향해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지난 2년 동안 하지 않았느냐”며 “그동안 부산시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불이 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3명이 추가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21일 화재로 전소된 공장 건물 안에서 사망자 3명을 추가로 발견해 수습 중이다.
이날 오후 4시10분쯤 사망자 1명이 건물 2에서 발견됐고, 4시48분과 5시쯤 다시 사망자 2명 비슷한 장소에서 발견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1시17분쯤 화재가 발생한 이후 14명이 연락두절 상태였다.
전날 밤부터 내부 수색작업이 시작돼 첫 사망자를 발견한 이후 이날까지 실종자 1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통신사 타스님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중 하나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 단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미국과 찬탈자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마르티르 아마디 로샨’ 나탄즈 농축 단지에 범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공격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국제법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비난했다.
이란 당국은 “기존에 마련된 예방 조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단지 내 방사성 물질 누출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위험 상황은 없다”고 했다. 공격 직후 이란 원자력 안전센터는 시설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방사성 오염 물질 배출 가능성에 대해 정밀 기술 조사를 했다.
이란 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1일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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