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길에 나뒹구는 공유자전거? 이젠 즉시 수거···서울 서초구, 칼 뽑았다

이진숭 0 8 6시간전

폰테크 카페 길가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자전거를 신고하면 구가 수거하는 관리 체계가 서울에서 처음 마련된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에 주·정차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30대에서 2025년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했다. 덩달아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도 서초구에서만 2023년 4100건에서 2025년 5300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구가 지난 2월 지역 대여업체 4곳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상담 인력 규모가 민원량에 비해 적고, 이마저도 ARS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거인력 3~4명이 여러 자치구의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동시에 관리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수거·이동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했다.
구는 4월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할 계획이다. 즉시 수거 구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곳이다.
주민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큐알(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고, 이후 대여업체가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전기자전거 주차 환경도 개선한다. 기존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곳 중 노후·훼손된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올해 53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인책도 업체와 협의 중이다.
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도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해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안 된다고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으로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오세훈 현 시장·박수민 의원·윤희숙 전 의원 3명으로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8일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접수한 6명의 후보 중 박수민·오세훈·윤희숙 후보 3명을 경선 대상자로 압축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3명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공관위는 “이번 결정은 이름보다 실력으로, 경력이 아닌 경쟁으로 가장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서울시는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며 민관합동 비상대책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력을 나열하며 “성과가 곧 실력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서울의 미래를 여는 플랜 A”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로7017을 완전 철거하고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까지 후보 토론회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6~17일 진행되는 당원투표(50%)와 여론조사(50%)를 합산해 18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비수도권 등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볼 때 ‘가점’을 받게 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신체검사에서 의무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때 근무 예정 지역(수도권 제외)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직은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포함),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가점 제도는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지역 연고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응시 자격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
다만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시행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도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
경력 채용의 경우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하는 등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학위가 요건으로 있을 경우 소지자뿐만 아니라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에서만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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