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한전,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유지’

이진숭 0 8 6시간전

피망머니상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4~6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 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요금으로 한전이 분기마다 발표한다. 나머지 요금은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한 ‘연료비 조정 단가’에 사용 전력량을 곱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상한은 +5원, 하한은 -5원이다. 한전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3개월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하면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실제 ㎾h당 -11.2원이어야 한다.
다만 하한이 있어서 -5원을 적용해야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부터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유지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전력 판매사인 한전이 담당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 기후부가 검토 후 한전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 여파가 국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투명하다. 일반적으로 연료 수입 과정에서 국내 통관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된다. 전기요금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데는 8∼9개월이 걸리고, 만약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한전은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보다 더 올릴 수는 없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 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주말이면 제주도와 부산을 오가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캐리어 가방이 크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탑승이 거절당한 것이다. 당시 A 씨는 제주도에서 겨울옷 등을 담아 오느라 평소보다 큰 캐리어를 이용했다. A씨는 “버스 기사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대형 캐리어는 위험할 수 있다며 태워주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택시를 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외국인관광객 400만 시대를 대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대형캐리어 반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행 운송약관상 기내반입용(20인치) 캐리어보다 큰 경우에는 시내버스 탑승이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 85번(유한여객)을 대상으로 대형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30인치 이하 여행용 캐리어가 대상이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를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 혼잡 등으로 승객 안전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운수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캐리어는 차량내 휠체어석의 철제 구조물에 걸어 보관해야한다. 승객 1인당 1개만 들고 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어져왔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로 본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으로도 민원이 숱하게 접수됐던 건”이라며 “시내버스 대형캐리어 반입금지는 전국이 동일한데, 부산은 최근 관광지로 유명해지다보니 특히 민원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85번은 영도·부산역·서면·전포동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도시철도가 없는 영도구의 높은 시내버스 의존도와 함께 주요 관광·도심지를 연결하는 특징을 고려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사전 교육을 하고, 차량 내·외부 안내 스티커 부착과 안내방송 등에 나선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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