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김종혁 ‘탈당 권고·제명’ 효력정지 인용···배현진 이어 다시 징계 제동

이진숭 0 9 6시간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한 탈당 권고·제명 처분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징계 절차와 양정 두 측면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당 권고 징계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발언이 탈당 권고 징계에 처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처분은 채무자 스스로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어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올해 1월 당 지도부를 상대로 ‘파시스트적’, ‘망상’, ‘한줌’ 등으로 표현한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당은 2월 9일 제명 처리했다.
앞서 법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지난 5일 인용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한다.
일 정부, 미·일 정상회담 “성공적” 평가…“미, 전투 중 파견 불가 이해”외무상, 자위대 파견 가능성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약속한 건 아냐”언론 “트럼프 격분 않은 것만으로 성과” “투자 확대로 얻은 임시방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방미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전 이후 기뢰 제거 명목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 직후 ‘최악의 타이밍’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외교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와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2일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함정 파견의 법적 제약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겠군’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에 배석했다.
앞서 일본 민영 NNN방송은 21일 회담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정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복수의 내각 간부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 9조에 따른 제약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이른바 ‘평화헌법’ 9조로 인해 전투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어 이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의 입장을 일정 부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담 다음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은 필요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일본에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회담 당시 “일본에는 4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발언이다.
미·일 언론에 따르면 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성 대신 이름인 ‘도널드’로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거를 치렀다” “인기 있고 강한 여성”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생큐, 도널드”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도널드뿐”이라며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할 것”이라며 미국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전 이후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의 기뢰 제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전 상태에서 기뢰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자위대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러나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거나 숙제를 갖고 돌아온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애초 파병 요청 직후 성사된 이번 회담이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일정 부분 부담을 덜었다는 인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일·미 동맹 강화와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한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평가했다. 회담에 배석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도 엑스에 “회담은 성공적이었다”며 “양 정상이 시종일관 우호적이었고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특별한 파트너임을 보여준 역사적 회담”이라고 적었다.
반면 일본 언론의 평가는 엇갈린다. 산케이신문은 “유일한 동맹국 지도자인 트럼프를 격분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노골적으로 요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안도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이란을 비판한 점을 ‘묘수’로 분석했다.
다만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대미 투자·수입 확대 약속으로 환심을 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현행 법제 범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을 계속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회담은 무난히 마무리됐지만 중동 안정 기여 등 무거운 숙제가 남았다”며 “구체적 대응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란 정세와 경제 의제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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