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너도나도 재판소원’ 막으려면?…“‘중요 사건’ 선별 필요”

이진숭 0 6 5시간전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과도한 사건 부담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새로운 방안이 긴급하게 요청된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전 독일 헌법재판소장은 2015년 헌재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개서한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소원 시행 3년만인 1954년에도 독일의 헌재 재판관들은 “부적법하거나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재판소원이 대부분”이며 “본안 심사에 앞서 이런 사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아직도 ‘헌재의 사건 부담을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내부 발표회에서는 “재판소원 운영 방침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헌재는 낭떠러지로 몰릴 수 있다”며 “독일의 경험을 교훈 삼아 헌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대부분 참석자는 ‘소송 폭증’을 막으려면 “사전심사를 통해 헌법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을 선별하는 게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중요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발제를 맡았다.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강 헌재 헌법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 변호사는 ‘헌재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야 하고, 이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아니라 재판관 전원이 평의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관 전원이 결정에 참여할 때 다양한 관점이 사전 심사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고, 자의적 판단도 축소될 수 있다”며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인지, 기본권 침해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묻는 절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도입됐다고 해서 일반 법원의 사소한 오류까지 교정해주겠다고 나선다면 재판소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전심사란 단순히 사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헌법적 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헌법연구관은 “사전심사를 통해 사건을 선별하면 ‘헌재가 이런 사안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청구인들의 불필요한 기대를 조기에 단념시키고, 재판 관계인들의 지위도 조속히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전원재판부보다 신속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고,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미 교수는 헌재법 개정안이 ‘재판소원 사유’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사건이 폭증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는 추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향으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가 과도한 사건 부담에 파묻히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재판소원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1주일 만에 헌재에는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도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1명이 추가 수습돼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다.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3명이 남아 있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화재로 전소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엔진벨브 공장에서 이날 낮 12시10분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추가 사망자는 당초 예상했던 3층 주차장 위치가 아닌 1층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날 화재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공장 관계자는 모두 14명이다. 전날부터 진행된 수색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남은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위치 확인과 화재 탐지견 투입에 따른 반응 지점을 중심으로 중장비 등을 활용해 집중 수색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3명의 실종자 위치는 당초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3층 주차장이 있던 위치 부근이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은 “현재 실종자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예상해 수색을 진행 중인데 건물 해당 부분이 붕괴돼 있는 상태”라며 “해당 지역을 우선 수색한 뒤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추가 확인을 거쳐 수색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연극 연출가 구자하(42)가 세계 연극계의 권위 있는 상인 ‘국제 입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르웨이 국제 입센상 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올해 국제 입센상 수상자로 구자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구자하는 아시아인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기록됐다.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1828∼1906)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 노르웨이 정부가 제정한 국제 입센상은 2년마다 입센의 생일인 3월20일에 수상자를 선정해 입센 축제 기간인 9월에 시상한다. 역대 수상자로는 현대 연극의 선구자로 불리는 영국 연출가 피터 브룩, 노벨문학상을 받은 페터 한트케, 욘 포세 등이 있다.
심사위원단은 구자하의 작업에 대해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연극”이라며 “유머와 시, 기술적 상상력을 통해 정체성, 소속, 식민주의의 후과에 대한 성찰을 열어준다”고 평가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인 구자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예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벨기에 겐트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극·음악·영상·기술을 결합한 다학제적 작업으로 유럽과 아시아 주요 공연예술 축제에서 주목받아 왔다. 2017년에는 네덜란드에서 YAA(Young Artfund Amsterdam) 재단예술상 연극·음악 부문상을 받았다. 주요 연출작으로는 <롤링 앤 롤링>, <쿠쿠>, <한국의 역사>, <하리보 김치> 등이 있다.
시상식은 오는 9월26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국립극장에서 열린다. 시상식 다음 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구자하의 대표작인 <쿠쿠>가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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