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일 정부의 대중관계 ‘가장중요→중요’ 격하에…중 전문가 “지역질서 훼손”

이진숭 0 8 6시간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정부가 다음달 공표할 외교청서에서 중국과 관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라는 표현을 ‘중요’로 격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런 움직임이 지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25일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교수가 일본의 대중국 표현 격하가 중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국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뤼 교수는 “자기 실수로 중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내에서 대중적 불만을 촉발한 다카이치 내각은 ‘중요한 이웃’이라는 수사적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실수에 대한 중국의 반격 조치를 장황하게 언급한다”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국으로 미루고 국내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현재 중국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미국에 동조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명백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일본에 필수 시장이고 양자 무역은 일본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 기업계는 양자 관계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거듭 촉구해왔으나 다카이치 내각은 잘못된 경로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뤼 교수는 “일본의 움직임은 대화에 기반한 기존 지역 질서를 더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24일 지난해 일본의 외교청서에는 중일 관계가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 중 하나’라고 기술됐는데, 올해 초안에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서술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을 고려해 중일 관계 중요성의 격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청서 초안에는 “일본 정부는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고 문을 닫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표현 격하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과 정책적 경향이 명백히 더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 이면에는 일본 정치 생태계와 사회의 우경화가 있다고 말했다. 샹 연구원은 “이런 변화는 국내 경제·사회 문제에서 오는 압박을 피하면서 우익 보수 세력의 환심을 사고, 국내적으로 다카이치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이 조치는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 역할을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미국으로) 기울어지는 신호를 보내는 한편 강대국 경쟁에서 한쪽 편을 들겠다는 일본의 결심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본 매체 보도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현재 중일 관계 상황의 근본 원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에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이 무사히 치러진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TS의 ‘아리랑’ 광화문 공연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다”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전 세계에서 오신 팬덤 아미의 협조 덕분”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3년 5개월 만에 돌아온 BTS의 목소리는 보랏빛으로 물든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고, 완전체가 빚어내는 역동적인 무대는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며 “전 세계 190여 개 나라로 울려 퍼진 이번 공연을 위해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많은 시민, 그리고 안전한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K-컬처가 한층 더 빠르고 넓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보조도 약속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일 5번째 정규앨범 ‘아리랑’을 발매하고,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진행했다. 공연에는 주최 측(하이브) 추산 10만4000명, 서울시 추산 4만여명의 팬이 모였다.
광화문 공연을 마친 방탄소년단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스포티파이가 주최하는 무대에 오르고, 25∼26일 현지 인기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하는 등 미국 활동에 나선다. 4월 9·11·12일에는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새 월드투어 ‘아리랑’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지사 후보를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최종 후보 1명을 선출하는 본경선은 다음달 5~7일 열린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호 1번 한준호, 2번 추미애, 5번 김동연 후보 세 분이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후보자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은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실시된 경기지사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됐다. 후보별 득표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상 김 지사와 추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한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본경선 진출자 3명은 다음달 5~7일 본경선에서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본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실시돼 권리당원 투표 50%,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합산한다.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1·2위간 다음달 15~17일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김 지사는 이날 본선 진출이 확정되자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민주당의 동지로, 경기도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뛰겠다. 당원 여러분, 저 김동연,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현직 경기지사로서의 행정 경험을 강조하면서 ‘배은망덕’ 논란을 연일 사과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김 지사가 2022년 이재명 당시 당대표 측의 지원 덕에 당선되고선 독자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해왔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합동토론회에서 사과했고, 전날 페이스북에도 “많이 부족했다”며 “이 대통령의 경기도 현장일꾼으로 신명나게 일하고 싶다”고 적었다. 일반 시민의 지지율은 높지만 권리당원 지지세가 약했던 김 지사는 이날 예비경선 통과로 한시름 덜게 됐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경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량과 비전을 하나로 결집해 더 큰 승리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과정”이라며 “검증된 경험과 실력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추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 의원이 당헌에 따라 받는 여성 후보 가산점 10%도 강점이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에서 “가산점은 약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며 6선 의원인 추 의원이 자진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해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만들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님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마음,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겠다는 다짐, 그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본경선이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쏟겠다. 한준호를 선택해주시면 한준호가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에게 ‘1호 감사패’를 받은 한 의원은 최근 유튜버 김어준씨의 공소취소 거래설 방송을 공개 비판하는 등 연일 이 대통령 지지층에 구애하고 있다. 한 의원이 지난 19일 엑스에 “대통령님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유튜버 전한길씨를 비판한 글을 이 대통령이 공유하면서 ‘명픽’(이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라는 이미지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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