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가족·친척 손에 486명···초고령 사회 일본 ‘간병 살인’ 실태”

이진숭 0 9 5시간전

일본에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간 가족이나 친척의 학대나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극심한 간병 피로로 인한 ‘간병 살인’과 고립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도통신이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등에 의해 사망한 노인은 총 486명(남성 142명, 여성 344명)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살인 및 동반자살(미수 포함)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치(132명), 학대(69명)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아들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이 9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43명으로 여성(14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2009년 이후 통계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간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가구가 약 54%에 달해,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본에서 구성원 전원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1700만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도 급증하고 잇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간병 살인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보고, 고립된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점점 격화하면서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지난 3~11일 접수한 151건의 기업 애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물류비 급등과 관련한 지원 요청이 47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 지원 요청 등 기타 애로(21%), 수출 가능 여부 문의(18%), 바이어 연락 두절 및 수출 계약 취소(11%), 물류 애로 및 정보 요청(9%) 등의 순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물류비 분야에서는 운송비뿐 아니라 운송 지연으로 인한 창고료, 해상 보험료까지 상승하는 ‘삼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에 플라스틱 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선사로부터 컨테이너당 3000달러(약 450만원)의 전쟁위험추가금(WRC)을 요구받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물류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행 컨테이너선에 화학제품을 실은 B사는 해협 통과가 어려워지자 선사로부터 대체항 기항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발생한 내륙 운송비 추가분은 고스란히 B사의 몫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공조 설비를 수출하기 위해 부산항에 제품을 입고한 C사는 선사의 운항 중단으로 화물을 부산항 창고에 쌓아두면서 매일 불어나는 창고료 부담 탓에 지원을 요청했다.
항공 물류도 한계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진출 기업인 D사는 화물 항공편 부족으로 인해 운송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급등해 핵심 기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우디행 물량을 실은 특송 화물이 홍콩 등 제3국에 묶여 이동하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물류 문제 외에도 통신 사정 악화로 현지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란으로 시약을 수출하려던 E사는 현지 수하인이 해외로 피신하면서 연락이 끊겼다.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 급히 반송을 추진 중이지만 현지 물류 시스템 마비로 손을 쓰지 못해 애만 태우는 실정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긴급 바우처 지원과 함께 실시간 현지 정보 제공 등 종합 대응 체계를 가동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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