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속보]‘법정 소동’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이진숭 0 11 5시간전

신카박 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형법상 법정모욕 및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모욕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치 집행을 피하려고 김 전 장관 재판에 불출석했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7일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퇴정 명령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는 등 소리치며 버텼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권 변호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치 선고를 받은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영장심사에서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변협이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라이브 스트리밍’ 확장 흐름을 보여줬다. 동시에 공공 자원을 활용한 행사에서의 ‘시청 접근권’ 문제도 드러냈다.
22일 OTT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업체들은 스포츠 경기 생중계를 중심으로 라이브 콘텐츠를 강화해왔다. 실시간 중계로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기존 이용자의 이탈을 막는 ‘록인 효과’를 겨냥한 전략이다.
넷플릭스가 음악 공연을 생중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BTS 공연을 계기로 K팝을 포함한 라이브 콘텐츠의 확장을 시사했다. 브랜든 리그 넷플릭스 논픽션 시리즈 및 스포츠 부문 부대표(VP)는 지난 20일 사전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라이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의 라이브 전략은 ‘빅 이벤트’ 중심이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콘퍼런스콜에서 스포츠 콘텐츠와 관련해 “대규모 정규시즌 중계권 확보 대신 대형 라이브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오는 26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뉴욕 양키스의 미국프로야구(MLB) 개막전을 단독 중계하는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이다.
다만 넷플릭스의 BTS 공연 독점 중계를 두고 국가와 공동체가 지원하는 사기업의 대형 행사를 유료 구독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공연은 서울의 도심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고, 경찰·소방·지자체 등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넷플릭스 중계를 통한 K팝 확산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민의 공간을 활용한 행사인 만큼 서울시가 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에선 공영방송도 함께 중계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번 사안이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시청권(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공공장소 사용과 행정력 동원, 시민 불편이 수반된 점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 구독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시청 접근권이 보장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에서는 이달 넷플릭스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를 독점 중계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를 유료 플랫폼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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