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길에 나뒹구는 공유자전거? 이젠 즉시 수거···서울 서초구, 칼 뽑았다

이진숭 0 10 6시간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길가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자전거를 신고하면 구가 수거하는 관리 체계가 서울에서 처음 마련된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에 주·정차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30대에서 2025년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했다. 덩달아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도 서초구에서만 2023년 4100건에서 2025년 5300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구가 지난 2월 지역 대여업체 4곳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상담 인력 규모가 민원량에 비해 적고, 이마저도 ARS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거인력 3~4명이 여러 자치구의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동시에 관리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수거·이동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했다.
구는 4월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할 계획이다. 즉시 수거 구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곳이다.
주민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큐알(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고, 이후 대여업체가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전기자전거 주차 환경도 개선한다. 기존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곳 중 노후·훼손된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올해 53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인책도 업체와 협의 중이다.
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도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해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안 된다고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으로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내 페인트 업계 1위 KCC가 제품 가격을 최대 40% 인상하기로 했다. 이미 55%까지 올린 업체도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막히자 페인트 제조 단가가 상승한 탓이다. 에너지 대란이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KCC는 24일 중동 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고환율을 이유로 페인트 가격을 최소 10%에서 최대 40%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거래처와 대리점에 발송했다. KCC는 인상 가격을 4월6일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KCC가 가격 인상을 결정한 제품은 아파트·빌라 외벽에 사용되는 건축용, 발전소 등에 쓰이는 플랜트용, 공업용 도료 등이다.
삼화페인트공업과 노루페인트는 전날부터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 제품별로 20%에서 55% 가격이 상승했다. 두 회사는 석유화학 원료 비중이 가장 높은 시너 제품군부터 먼저 가격을 올렸다. 제비스코 역시 다음달 1일부터 15% 이상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페인트는 석유 원자재 비중이 50%가 넘는 제품이다. 특히 시너 등 용제류는 유가 변화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여기서 파생하는 각종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KCC는 “원가 절감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 상승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인트는 산업계 필수 소재로 꼽힌다. 건설은 물론 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산업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아파트 외벽 도색과 창호 마감재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페인트 업계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업계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포장재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포장재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라면·과자 봉지와 플라스틱 용기 등 포장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비닐은 단가가 저렴하지만 부피가 커 보관 부담 때문에 많은 물량을 쟁여두지는 않았다”며 “현재 다양한 수급처를 찾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2개월 이상 이어지면 포장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각종 제품값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급난이 소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포장재의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폴리프로필렌(PP)과 내외장재용플라스틱(ABS)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잇달아 가동을 중단하고 소비재 가격까지 치솟자 늑장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책이 늦어서 NCC 가동 중단까지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에틸렌 등)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2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튤립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튤립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며 봄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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