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헌법에서 통일 지우고, 국경선 그릴까? …김정은의 세 번째 최고인민회의 출범

이진숭 0 10 5시간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북한이 22일 새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한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로 소집했다.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예고했다.
집권 15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 체제에서 3번째 구성하는 최고인민회의로, 지난 15일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참석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등 법률 제·개정과 총리 등 내각인사 임명,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을 한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가장 큰 관심사는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다. 헌법의 기존 통일 조항은 삭제·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2023년 12월 남북을 교전 중인 두 국가로 선언한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헌법 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통일 조항을 단순히 삭제할지, 아니면 적대성을 담은 표현이 추가될지가 중요하다”며 “남북관계에 적대성이 탈각될 경우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토 조항이 어떻게 신설되느냐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남북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을 설치하거나 남북 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하는 등 단절조치를 취해왔으나 국경선을 헌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 국경선을 정전협정에서 정한 MDL과 유사하게 설정할 것인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며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형해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대응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개정된 헌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 후임에 조용원 전 당 비서 겸 부장이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20대 대선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을 보고 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다’는 취지의 누리꾼 글을 공유하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글은 지난 22일 SBS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SBS 노조는 진정한 언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해당 글에서 이 누리꾼은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거짓을 포장하여 만든 기사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저도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봤고 제 주위에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여 투표 당시 윤석열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윤석열 당선 후 며칠 안 돼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저를 그리고 그 프로를 원망했다”며 “그런데 확실히 거짓 보도였다는 판결이 난 지금은 너무 저주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 따지지 말고 먼저 거짓 기사로 인한 결과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SBS 노조가 그알을 향한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한 일을 비판하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며 “사실 이 방송의 제작·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지연된 그 몇 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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