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캄보디아서 납치·살해된 대학생…출국 관여 모집책 징역 4년

이진숭 0 11 6시간전

변호사마케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해당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통장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금 행위로 인해 통장 명의자가 범죄조직에 인질로 잡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출금 행위 역시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불법 촬영과 성희롱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극우단체 자유대학의 박준영 대표가 고발을 당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성희롱성 발언 등을 방치한 혐의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박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진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공익적 목적으로 대화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유대학 구성원들의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PC방에서 게임하는 여자 앉아있는 자세가 좋다” “사진 찍어봐라” “몰카 ㄱ” “도촬 ㄱ” 등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불법촬영을 지칭하는 대화와 사진이 담겼다.
이 대화가 오간 단체 대화방은 메신저 앱 ‘시그널’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그널은 이미지와 영상이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고, 메시지와 통화 내용도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등 강력한 비밀 유지 기능으로 유명하다.
김 최고위원의 ‘폭로’는 극우 진영 내부 분열과 맞물려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단체 간 주도권 다툼 속에 서로를 겨냥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를 맡은 자유와혁신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단체다. 김 최고위원은 전 MZ자유결사대 집행위원장으로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진입하기도 했다. 최근 김 최고위원이 과거 자유대학 사무총장 출신 인사를 통해 자유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 자유대학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가 “자유대학 간부들이 집회 현장 인근에서 혼숙을 일삼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학 내부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공개한 메시지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부자들이 캡처해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고발은 제3자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 대표 등 자유대학 관계자들은 기자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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