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설명할경향]‘쓰봉’ 없이 쓰레기 못 버릴까?···‘종량제 사재기’ 안 해도 됩니다

이진숭 0 9 5시간전

유튜브 구독자 구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비닐봉투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번진 영향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량제 봉투를 쟁여둘 필요는 없습니다. 25일 경향신문이 관계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당장 봉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설령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쓰레기를 못 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배출’과 ‘처리’ 단계로 나뉩니다. 종량제 봉투는 배출 단계에서의 ‘관리 수단’일 뿐입니다. 봉투가 없다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결국 핵심은 ‘어떻게 배출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과할 것인가’인 거죠.
현재 봉투 수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약 4개월, 인천은 약 200일, 대전은 1년치, 대구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치, 부산은 약 350일치, 울산은 약 2개월치, 광주는 3~4개월치, 경기 성남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원료 기준 최소 3개월치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2~3개월치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요? 평시에도 이 정도 재고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치구별로 보관 공간이 제한돼 있고, 한 번에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끊긴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른 셈입니다.
종량제 제도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봉투 가격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봉투 원료인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오르면 제작 단가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는 조례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 주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원자잿값 상승이 ‘쓰봉’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도 종량제 봉투가 없어지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든다면, 이 부분도 답은 이미 있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단독 주택지 등에서 거점 수거를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무지 봉투를 배포해 확인 후 수거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가능합니다. 일부 외곽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무상 배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서 되팔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접는 것이 좋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재판매나 중고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개인 간 거래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봉투를 판매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재기는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다퉈 사재기에 나서면 유통 물량이 줄고,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걱정할 상황이 아닌데 사재기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도 “과도한 불안 심리가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안의 근원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고갈 자원인 석유화학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합니다. 사재기는 그 불안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의 일상으로 번지는지 보여주죠. 일회용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에너지·자원 수급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 개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시설에 대한 ‘초토화’를 경고하자, 이란은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강경파 인사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 국가 인프라가 공격받는 즉시 중동 전역의 핵심 인프라와 에너지·석유 시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어 “네 손에 있는 것을 던지라. 그리하면 그들이 세운 것을 모두 집어삼키게 되리라”는 쿠란 구절을 덧붙였다. 이는 예언자 모세가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물리친 일화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신의 가호를 받은 힘으로 적을 제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문구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무장세력이 선전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앞서 이란군 작전 지휘본부인 하탐 알안비야도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역내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에너지·정보기술·해수 담수화 시설을 모두 타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꺼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로 이란 발전소 공격에 나설 경우 ‘에너지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은 그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의 테헤란 석유 저장고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주요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전력 시설을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경제대응 정책패키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업 및 어업용 면세유 한시적 지원과 유통질서 교란행위 합동 점검 강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세웠다. 도는 이달 중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증액과 연안여객선 등의 유가 연동 보조금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중동지역 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 지원 규모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 보험료 지원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투입해 업체 1곳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해상운송 우회 및 항공운송 대체에 따른 물류비 증가, 납기 지연과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 20개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급등(18건)과 자금난 심화(17건) 등 어려움이 확인된 바 있다.
이밖에 버팀금융 우대 지원 범위의 경우 수출 피해 소상공인까지 확대돼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어업인 위판수수료 한시지원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지역 섬유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피해 상황을 살폈다.
중동 지역이 주요 수출 대상인 대구지역 기업 11곳은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및 지원 조건 완화 등 수출물류비 관련 보완책을 요청했다. 또한 사태 장기화로 인한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우려해 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 등도 함께 건의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물류비 지원 등은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섬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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