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NGO 현장]생명의 마지막 보루

이진숭 0 7 5시간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일본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 일본 대법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생활보호급여 삭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생명의 보루 재판’이라 불린 이 소송은 약 10년에 걸쳐 수급권자들이 싸워온 결과다. 아베 정권에서 실제 정책으로 시행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들은 삭감된 급여를 돌려받거나 별도의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의 핵심은 수급권자의 권리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세운 데 있다. 법원은 국가가 생존의 기준을 임의로 낮출 수 없으며,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다.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만큼을 급여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조에 앞서 가족의 부양 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존재한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급여를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공공부조의 기준선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가난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세계가 만들어낸 조건이다. 이 싸움은 오늘과 내일, 모두를 위한 요구였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사쿠라는 이렇게 말했다. “생활보호비가 줄어들면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이어오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의 장례식에서 부의금으로 5000엔밖에 낼 수 없었다. “이 나이라면 적어도 1만엔은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그러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보호비 삭감은 이런 방식으로 삶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생활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월26일은 최옥란 열사의 24주기다. 장애인이자 노점상, 수급당사자였던 그는 기초생활수급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요구했다. 노점을 시작했지만 한 달 소득 33만원 초과 시 수급 탈락이란 경고를 받았다. 그는 한 달 수급비 28만원을 정부에 반납하고 수급비 현실화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다 양육비 소송을 위해 저축한 700만원 탓에 또다시 수급 탈락 위기에 처했다. 결국 그녀는 죽음을 택했다. 왜 가난한 이들은 생존을 허락받아야 하는가.
한국에서 이 질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종종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전화가 온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그럼 저도 이제 수급이 될까요?” 교류는 없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가족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한 당사자의 전화다. 그러나 나의 답은 늘 같다. “폐지가 아니고 기준 완화일 뿐이라, 여전히 탈락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사각지대 발굴’을 말하지만, 정작 연결할 제도는 비어 있다. 여전히 허술한 제도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본의 판결은 이 질문에 하나의 답을 내놓았다. 생존의 기준은 국가가 임의로 낮출 수 없다는 것, 수급권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 그리고 권리는 문턱 앞에서 되돌려보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1차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이후 최악의 작업장 화재 참사다.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이자 지난해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은 중견기업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그날 오후 1시7분쯤 1층에서 발화된 불이 삽시간에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170명 중 90여명은 대피했지만 나머지는 피하지 못해 숨지거나 골절·연기흡입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10명은 2층 휴게실과 헬스장·탈의실에서 발견됐다. 직원들이 휴게 시간에 낮잠 등을 청하는 공간으로, 점심시간을 맞아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여유 공간을 활용해 불법 증축한 것이라고 한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작업 환경이 위험했다는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 직원 A씨는 “폐질환과 폭발·화재 등 사고가 빈번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 활동은 너무 불안하다”며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현장에 날리는 오일미스트의 불안감에 퇴사함”이라고 적었다. B씨는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 퇴근하고 나면 안경 렌즈에 기름막이 낄 정도였고, 작업 중에는 호흡기로 계속 흡입되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며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건물 곳곳의 절삭유 기름때와 유증기가 화재를 급속히 키웠으리라는 소방당국 추정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참사도 누적된 안전불감증에 따른 총체적 인재일 개연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이런 후진국형 대형 참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원인 규명 등 조사 과정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관계기관과의 정산 및 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당국은 참사 피해자·유가족 지원과 소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서울 송파구는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송파런 헤드센터’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회당 50분으로, 개별 상황에 맞게 심도 있는 법률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대처법과 절차, 친구 관계나 SNS 갈등이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법, 그 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민형사 생활 법률 등이다. 상담은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한 배인철 변호사(삼광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가 맡는다.
상담 신청은 송파런 교육포털에서 하면 된다. 담당자 협의를 거쳐 일정이 확정되며, 상담은 평일 오후 4~6 사이 운영한다.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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