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에너지 수급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

이진숭 0 1 2시간전

신카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르면 25일 출범할 예정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TF장을 맡고, 산업통상부·외교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에너지 수급과 물가, 금융시장 안정 등에 공동으로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출퇴근 때 노인 대중교통 무료이용 제한 어떤가”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석탄발전소 3기 폐쇄 계획이 6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 등 올해 가동 중단이 예고된 석탄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인도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며 대중교통 이용객 분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 개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시설에 대한 ‘초토화’를 경고하자, 이란은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강경파 인사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 국가 인프라가 공격받는 즉시 중동 전역의 핵심 인프라와 에너지·석유 시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어 “네 손에 있는 것을 던지라. 그리하면 그들이 세운 것을 모두 집어삼키게 되리라”는 쿠란 구절을 덧붙였다. 이는 예언자 모세가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물리친 일화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신의 가호를 받은 힘으로 적을 제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문구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무장세력이 선전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앞서 이란군 작전 지휘본부인 하탐 알안비야도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역내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에너지·정보기술·해수 담수화 시설을 모두 타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꺼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로 이란 발전소 공격에 나설 경우 ‘에너지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은 그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의 테헤란 석유 저장고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주요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전력 시설을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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