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호주, 8년 협상 끝에 FTA 체결···광물·농산물 시장대폭 개방

이진숭 0 4 2시간전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거의 모든 EU산 상품과 호주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4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의회에서 8년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에 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오늘날 강대국들이 관세를 지렛대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신뢰는 거래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이 “양측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공정한 거래”라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도 “이번 협정은 EU와 호주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하며, 무역이 양측의 번영을 증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FTA로 EU산 상품의 관세는 99% 이상 철폐돼 기업들이 연간 약 10억유로(약 1조7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호주 수출이 최대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측 역시 연간 약 100억 호주달러(약 10조5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호주산 와인, 스파클링 와인, 과일, 채소, 초콜릿, 치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0%로 인하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쇠고기의 경우, EU는 총 3만600t 규모의 쿼터를 설정하고 이 중 약 55%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 수입 쿼터는 향후 10년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간 문제가 됐던 지명 등 고유명사 사용 문제에서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호주 와인업체는 ‘프로세코’ 명칭을 10년 후 EU 수출용으로는 사용을 중단하되 자국 내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페타’, ‘그뤼에르’ 등 치즈 명칭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해온 업체에 한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EU 기업의 호주 통신·금융 시장 접근성이 확대된다. 양측은 방위산업, 해양·사이버 안보, 테러자금 차단, 온라인 극단주의 및 허위정보 대응 등 안보·국방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호주는 EU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핵심 원자재 협력을 확대해 호주가 EU의 리튬·텅스텐 등 주요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와 호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중요 원자재를 특정 공급원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인도 등과도 FTA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행정통합 핵심 과제를 조율할 정책협의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운영안과 주요 통합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두 시·도 권한대행과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등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조정·결정 기구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 설정과 고위급 소통, 분야별 통합 현안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맡는다.
두 시·도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 인사, 재정, 법제, 전산시스템 등 행정 인프라 통합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후속 조치와 중장기 발전계획, 정부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사안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정책협의체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병행해 운영된다. 긴급 현안은 신속히 논의하고, 실무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바로 지금이 행정통합을 위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책협의체를 등을 중심으로 통합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지역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요 통합과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 관리로 완성도 높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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