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김건희 항소심 시작···“수백만원 샤넬백, 통일교 사업 청탁 대가로 보기엔 불균형”

이진숭 0 3 2시간전

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반면,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가방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앞서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현안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가방은 수백만원인데, (통일교의) 국가적 대규모 청탁 대가로 보기에는 현저히 불균형하다”며 “원심이 가치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구체적인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은 약 1시간30분 동안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김 여사의 공소사실에 방조죄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항소심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도 판단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을 수 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전주 손모씨와 김 여사를 비교하면서,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손씨와 달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원금·손실 보장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함으로써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 여사의 공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도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바뀔지 주목된다.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여론조사 22회를 무상으로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적으로 김 여사에게 귀속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실시한 조사로, 정상적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며 “원심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준수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주가를 조작해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갑작스럽게 벌어진 당 갈라치기 논쟁이 25일 계속됐다. 친문재인(친문)계 세력이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주장에 친문계는 반발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두고는 친이재명(친명)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쟁, 검찰개혁안 등 주요 국면에서 확인된 지지층 분화가 6·3 지방선거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심화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선거 기간 당내 내분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친문이 윤석열 당선을 도왔다니요. 해도 너무하다”고 적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경향TV>에서 2022년 대선 때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이 이재명 선거 운동 안 했다”라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치 검찰 출신 윤석열을 응원했다는 건 모욕감이 드는 언사”라며 “정치인이 갈라치기나 분열의 언어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재차 비판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바로잡혀지지 않은 거짓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만들어냈다”며 “진실은 밝혀내는 것이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고 적었다.
유 작가의 ABC론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나왔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A그룹, 자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B그룹, A와 B의 교집합을 C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진다”고 말했다.
반발은 친명계 중심으로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를 향해 “이런 식으로 구분짓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ABC론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이날 <매불쇼>에 다시 출연해 “존재하는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한 것이지 제가 그 갈등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갈라치기 논쟁은 지방선거 직후 예정된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지지층 간 결집과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선거 전 여권 내 분열상이 표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 발언이 과했던 것 같다”며 ABC론에 대해서도 “굳이 그룹으로 나눈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투쟁을 할 세력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쟁이 권력 투쟁적 요소가 있음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 중진 A의원은 “송 전 대표 본인은 대선 패배에 아무 잘못도 없고 다 친문이 선거운동을 안 해서(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과거에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중진 B의원도 “지난 대선 때 친문 그룹이 도왔냐 안 도왔냐를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당·정·청이 통합해야 할 시기에 당내 의원들을 ABC론으로 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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