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 전국 첫 ‘일차방문 진료지원센터’ 개소···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선도

이진숭 0 2 2시간전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 전국 최초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장애인(지체·뇌병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5개 분야의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긴급 지원 필요 시 자치구 직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 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25일부터 운영한다. 올해는 일차의료 방문 진료기관 2500개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7000개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상급종합병원 13개·시립병원 7개와 업무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협약에 따라 병원이 퇴원 전 환자 의료·돌봄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는 사전조사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퇴원 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돌봄체계가 가동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강장수센터는 17개에서 올해 33개로 늘려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과 재택 방문건강관리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예정)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자치구에서 ‘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곳은 퇴원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공간(중간집)이다. 단기회복시설에는 건강장수센터 의료진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일차 방문진료 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 집수리 사업 등으로 안전손잡이가 설치되며, 주거 취약 1인 가구에게는 클린케어 등의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 및 콜센터(1668-0120)도 운영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과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및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돼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거의 모든 EU산 상품과 호주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4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의회에서 8년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에 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오늘날 강대국들이 관세를 지렛대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신뢰는 거래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이 “양측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공정한 거래”라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도 “이번 협정은 EU와 호주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하며, 무역이 양측의 번영을 증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FTA로 EU산 상품의 관세는 99% 이상 철폐돼 기업들이 연간 약 10억유로(약 1조7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호주 수출이 최대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측 역시 연간 약 100억 호주달러(약 10조5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호주산 와인, 스파클링 와인, 과일, 채소, 초콜릿, 치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0%로 인하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쇠고기의 경우, EU는 총 3만600t 규모의 쿼터를 설정하고 이 중 약 55%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 수입 쿼터는 향후 10년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간 문제가 됐던 지명 등 고유명사 사용 문제에서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호주 와인업체는 ‘프로세코’ 명칭을 10년 후 EU 수출용으로는 사용을 중단하되 자국 내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페타’, ‘그뤼에르’ 등 치즈 명칭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해온 업체에 한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EU 기업의 호주 통신·금융 시장 접근성이 확대된다. 양측은 방위산업, 해양·사이버 안보, 테러자금 차단, 온라인 극단주의 및 허위정보 대응 등 안보·국방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호주는 EU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핵심 원자재 협력을 확대해 호주가 EU의 리튬·텅스텐 등 주요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와 호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중요 원자재를 특정 공급원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인도 등과도 FTA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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