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금감원, 변액보험 암행 점검…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 ‘미흡’

이진숭 0 2 2시간전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24일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암행)쇼핑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보사 중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외부 조사원이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적합성 원칙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삼성, 하나, 교보, KDB, ABL생명은 ‘우수’,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대다수 회사에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법상 설명 의무 항목인 변액보험 구조와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다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만원)보다 46.2%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간 실적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 변액보험 판매 절차가 미흡할 경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1308건으로 전체 생보사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며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가입 목적에 따라 적합한 변액보험을 선택해야 하며,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 적합성 진단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직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했다. 기름값을 둘러싸고 정유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정유 4사 주유소 중 가장 많이 인상했던 곳은 에쓰오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쓰오일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내린 폭도 컸지만, 주요 4사 중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다.
에너지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3일 공습과 석유 최고가격제 전후 주유소 판매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에쓰오일은 공습날이었던 지난달 28일과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 12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 차이가 ℓ당 218.3원으로 주요 정유사 중 가장 차이가 컸다. 이어 SK에너지(207.9원), HD현대오일뱅크(203.3원), GS칼텍스(200.1원) 순이었다.
경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 인상 폭 역시 에쓰오일(339.1원)이 가장 컸다. 이어 SK에너지(323.2원), HD현대오일뱅크(314.4원), GS칼텍스(311.4원) 순이었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주유소 공급가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열흘 지난 22일과 시행 전날(12일) 휘발유 판매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주요 4사 중 가장 많이 내린 곳도 에쓰오일(-89.7원)이었다. 이어 SK에너지(-82.8원), HD현대오일뱅크(-76.3원), GS칼텍스(-76.3원) 순이었다.
인상 폭과 인하 폭 차이 역시 에쓰오일이 128.6원으로 가장 컸다. 에쓰오일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에쓰오일에 이어 HD현대오일뱅크(127원), SK에너지(125.1원), GS칼텍스(123.8원)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30년 만에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안정에 단기적으로 유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 판매가가 고점보다 ℓ당 약 70~120원 떨어졌다. 정부의 직접적 가격 개입이 없는 미국은 같은 기간 약 32% 상승한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최고가격제를 단기·임시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해야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할 당시 헝가리는 연료 가격 상한 정책을 2021~2022년 시행했다. 물가 상승률은 약 2.5%포인트 하락시켰지만, 연료 소비가 50%가량 증가했다. 이어 시장 왜곡, 공급자 측 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취약 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구매처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간 가족이나 친척의 학대나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극심한 간병 피로로 인한 ‘간병 살인’과 고립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도통신이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등에 의해 사망한 노인은 총 486명(남성 142명, 여성 344명)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살인 및 동반자살(미수 포함)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치(132명), 학대(69명)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아들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이 9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43명으로 여성(14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2009년 이후 통계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간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가구가 약 54%에 달해,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본에서 구성원 전원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1700만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도 급증하고 잇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간병 살인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보고, 고립된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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