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단독]경찰,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불송치···고발인 “피의자 조사도 안 해”

이진숭 0 3 2시간전

컬쳐랜드현금화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를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7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는 “정치인들이 내란 선동성 발언을 이어가니,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씨 미정갤(미국정치갤러리)’에서 폭력 선동 게시글이 급증하고 국민저항권 발동시 준비물이라며 화염병 제조 방법을 알아보는 등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선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워 내란 선동에 이르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가 이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전직 국무총리이자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보수 진영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황 전 총리의 말의 무게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위험을 수사기관이 무겁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에서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47)이 경찰의 첫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박왕열을 인도받은 경찰은 같은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조사는 그가 인도되기 전 공범 등 조사를 통해 경찰이 파악해 둔 2건의 마약 밀수와 마약 국내 유통 혐의 등에 대해 이뤄졌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수감 상태였던 그는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kg을 커피봉투에 담는 수법으로 인천공항으로 반입하고, 7월에는 남아공에서 필로폰 3.1kg을 캐리어를 공범이 전달받아 김해공항을 들여온 밀수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공범과 함께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대부분 소화전이나 우편함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전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됐다.
박왕열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마약의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필로폰 약 4.9kg, 엑스터시 4500여정, 케타민 2kg, LSD 19정, 대마 3.99g 등 시가 30억원 상당이다.
국내 공범 규모는 236명으로 관리 및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책 1명, 단순 매수자 194명으로 이 중 42명은 구속됐다. 공범들은 박왕열이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나 하위 채널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박왕열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왕열은 당초 가족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었지만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신병을 인도받은 직후 모발과 소변에 대해 마약 반응 검사를 했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박왕열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전담 인력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그는 범행 초기 대포통장을 이용한 무통장 입금 방식을 썼으나 이후에는 가상화폐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 2대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박왕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27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왕열은 현재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신상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다.
박왕열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현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다가 2016년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다 도주해온 한국인 3명에 은신처를 제공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11일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이들 3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이들로부터 받았던 카지노 투자금 7억2000만원을 빼돌렸다.
이같은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박왕열은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텔레그램 등을 이용, 국내에 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년여간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초 필리핀과 정상회담에서 인도 요청까지 한 결과 10년 만에 한국 땅으로 송환될 수 있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에게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해를 위한 보장과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 장관과 아라그치 장관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란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란 측의 필요한 안전 조치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비롯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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