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경북, 산불 피해 사각지대 해소…추가 지원 추진

이진숭 0 1 2시간전

남자레플리카 경북도가 산불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지원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 대책반은 지난 20일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최대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초대형 산불 이후 복구 예산 확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공급, 생계·주거지원비 지급 등 피해 주민 지원을 이어왔다. 다만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위원회는 추가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향후 지원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도는 현재 분야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화상 치료 지원과 후유증에 따른 사망 인정, 주거지원비 및 세입자 지원 현실화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피해 주민들은 생계비 추가 지원과 비공식·무형 피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영남 산불로 경북에서는 주택 3819동이 소실되고 3323세대, 54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는 2624동의 임시조립주택을 공급하고 월 최대 40만원 한도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농·축·임·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비 지원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작목별로 최대 11개월까지 확대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아직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민이 있다”며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청년, 지방, 비 IT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다만 재정은 화수분은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을 장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 등에서 경직적 재정운용이 탄력적 운영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재정준칙 유무가 아니라 중기재정 전망를 세우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목표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예산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면서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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