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아동 성착취 방치하고 대중에 거짓말”…미 법원, 메타에 5600억원 벌금 부과 [플랫]

이진숭 0 1 2시간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가 온라인 성착취를 방치해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이 성적 학대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약 7주에 걸친 재판에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성인 이용자가 아동과 접촉하고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플랫]“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어”…‘아동 성 착취’에 고개 숙인 SNS 경영자들
이번 평결은 2023년 뉴멕시코주 검찰이 메타가 플랫폼상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SNS 프로필을 만들어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이날 배심원은 각 위반 행위의 벌금을 모두 합해 벌금액을 산정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메타 경영진은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결이 “아동을 해친 주요 기술 기업을 상대로 주 정부가 승소한 첫 사례”라며 “고통받아온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했다.
AP는 “벌금액은 지난해 메타의 매출 2010억달러(약 316조원)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평결은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스그로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평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5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 대해 강화군이 시설폐쇄를 명령했다.
인천 강화군은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색동원 시설장 A씨(62)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소기소됐고,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 색동원에서 인권유린과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보고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강화군은 지난 6일 시설폐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20일 청문을 거쳐 이날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폐쇄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시설폐쇄 이후에도 입소자들이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가실 때까지 인천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국외로 강제동원 됐던 생존 피해자가 43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1월 기준 640명에서 1년 사이 206명이 사망한 결과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가 지난 1월 기준 434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640명에서 1년 사이 206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중 현재 생존자에게 2009년부터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의료지원금 수급자 중 남성은 376명, 여성은 58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전북 48명, 충남 42명, 전남 39명, 경남 38명, 경북 31명, 충북 17명, 대구 16명, 부산·인천 15명, 광주 14명, 대전 11명, 울산 2명, 제주·세종 1명 등이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100세 안팎의 고령이어서 생존자는 매년 급감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11년 2만365명이어었지만 2015년 9938명, 2024년에는 904명으로 줄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동원의 아픔을 직접 몸으로 겪은 한 세대가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로부터 겪은 상처와 역사적 증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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