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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5·18 시민군 통역’ 데이비드 돌린저, 영암 ‘명예군민’ 선정

이진숭 0 4
안양법무법인 전남 영암군은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세계에 알린 데이비드 돌린저(70)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돌린저는 1978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영암군보건소에 파견돼 결핵 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활동을 펼쳤다. 당시 ‘임대운’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지역과 인연을 맺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광주에서 시민군 통역과 계엄군 무전 감청 업무를 수행했다. 국가폭력의 참상을 목격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했다. 특히 고 윤상원 열사의 외신 기자회견 통역을 맡아 시민군 저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영암과의 유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돌린저는 지난해 영암을 방문해 5·18 기념식에서 당시 경험을 직접 증언했다.
저서 <나의 이름은 임대운>에서 월출산을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한 영적인 장소”로 정의하고, 사후 유골 일부를 이곳에 묻어달라고 밝히는 등 애정을 드러냈다.
회고록 출간 이후에는 기금을 조성해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며 인권 가치 확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5·18민주화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 명예시민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명예군민 선정 안건은 지난 23일 군의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영암군은 돌린저가 지역 보건과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영하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영암을 영적인 고향으로 여기는 돌린저의 뜻을 기리는 이번 명예군민 선정은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5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반영될 예정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자칫 내수 침체와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화폐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보강 대책도 같이 추진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유가 타격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추경안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인 추경에 에너지와 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수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 역시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에는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품목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사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과 세수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0조원대 수준으로 줄어 취약 계층에 한정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는 총 13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채용 심리가 위축되어 청년층이 가장 먼저 고용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23만4000명 늘어났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만은 14만6000명 급감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초 추경 편성 초기에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와 유류비 경감 사업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이란 사태의 조기 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추경 규모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걸프 산유국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원유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8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망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추경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경부가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정부의 위기 인식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석유화학·철강업 등 고유가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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