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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주한 이란대사 “미국과 엮인 한국 선박, 호르무즈 통과 불가”

이진숭 0 3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사전 협의용 선박 정보 제공 요청”이란 의회는 통행료 징수법 추진‘선박당 1회에 30억원 부과’ 거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사진)가 26일 “한국 선박의 제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란 군과 관계 당국의 조율 및 검토를 거쳐 해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박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있으면 해협 통행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해협 항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협 안에 갇혀 있는 한국 배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전시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라며 원유 등을 적재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일종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 및 유전 개발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 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갖고 오는 석유·가스는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항해가 불가능하단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도 지원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와 관련해 “한국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태에 동참하지 않고, 이러한 실패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반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ISNA)이 전했다.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SBS를 향해 “당신들도 언론인가”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SBS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하고 이 대통령이 반박하자, 여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꺼내 비판에 가세한 양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도한 검찰만이 아니라 몰염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끝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가 논두렁에 버렸다는 2009년 5월 SBS의 보도 배경에 국가정보원 요청이 있었다는 2017년 보도 음성을 현장에서 재생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 서거하기 직전에 나온 논두렁 시계 보도는 망신주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대표는 “SBS는 그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나”라며 “여기 SBS 혹시 와 계신가. 대답 좀 해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연루설 (방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SBS 당신들의 몰염치, 그것이 알고 싶다. 생각할수록 열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조폭 연루설을 다룬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사과를 요구하자 같은 날 SBS 노조가 성명을 내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전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BS 노조에 반박하자 정 대표가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꺼내 힘을 실은 모습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 의원들도 SBS 비판에 가세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SBS 노조 성명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언론 탄압이라고 덮어씌우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일탈한 일종의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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