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동해안 최대 봄 축제인 ‘강릉 경포 벚꽃 축제’ 내달 4일 개막

이진숭 0 2 2시간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강원 동해안 지역의 최대 봄 축제인 강릉의 ‘경포 벚꽃축제’가 오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경포호수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 경포호와 생태 저류지로 이어지는 5.73㎞ 구간에 벚꽃 조명 길이 조성된다.
습지 광장 주변에 벚꽃 라이트닝 터널과 포토존도 설치된다.
또 경포호 곳곳에 숨은 벚꽃 도둑을 찾아 인증하는 ‘경포 벚꽃 도둑을 잡아라’ 이벤트를 비롯해 지역 음악가와 함께하는 거리공연, 벚꽃 테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벚꽃 피크닉 존과 놀이 존, 먹거리장터 등도 운영된다.
이 밖에 ‘솔올블라썸’과 ‘남산 벚꽃 축제’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교동 택지 하슬라로 206번길 일원과 남산공원에서 각각 개최된다.
강릉지역에서 벚꽃이 가장 먼저 개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산’을 찾으면 정상으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층층이 피어난 벚꽃 터널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강릉시는 ‘경포 벚꽃축제’와 ‘솔올 블라썸’, ‘남산 벚꽃 축제’ 등 3곳의 벚꽃 축제장을 모두 방문해 스탬프를 찍는 임무를 수행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심상복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장은 “많은 관광객이 강릉 3대 벚꽃 축제장 등 벚꽃 명소를 찾아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KB금융공익재단은 23일 법무부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양종희 KB금융공익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직무 중 순직하거나 다친 법무부(교정·보호·출입국)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중학생 연 150만원, 고등학생 연 200만원)이 지급된다.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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