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은 위헌”

이진숭 0 1 2시간전

군 예비역의 가족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역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병역법이 개정돼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전달 의무를 규정한 이 조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모씨는 아들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2023년 3월 이 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병력동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정부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이를 전달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2년 5월에도 예비군 대원의 가족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은 민간 특혜가 아니라 공공환수로 도심 녹지 축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26일 낸 설명자료에서 세운4지구 개발로 인한 “순이익은 112억원 규모이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상가, 역사박물관, 상가군 매입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는 약 2164억원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이 55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런 추정이 토지 소유자 등이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의 가치까지 순이익으로 본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운지구 개발의 목적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조성되는 도심 녹지 축은 광화문광장의 3배, 덕수궁 면적의 1.5배 수준인 약 13.6만㎡이다.
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시민에게 대규모 녹지 복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행정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심 환경을 혁신하는 방식”이라면서 “시민들이 숲속을 거니는 듯한 압도적 개방감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청년, 지방, 비 IT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다만 재정은 화수분은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을 장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 등에서 경직적 재정운용이 탄력적 운영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재정준칙 유무가 아니라 중기재정 전망를 세우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목표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예산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면서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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