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출 막아도…상품성 떨어져 내수 효과 ‘제한’

이진숭 0 3 2시간전

정부가 이번주 나프타 수출 제한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공장의 연쇄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용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하자 수출 제한조치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정유사가 수출해온 나프타는 국내에서 쓰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유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헤비(중질)나프타인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에 투입하는 제품은 라이트(경질)나프타”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라이트나프타는 35~130도에서, 헤비나프타는 130~220도에서 각각 추출된다. 플라스틱, 비닐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은 주로 라이트나프타에서 나온다. 헤비나프타는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분해되며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헤비나프타는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당국자는 “라이트나프타와 헤비나프타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헤비나프타를 사용하는 NCC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비나프타도 내수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헤비나프타는 수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설도 문제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라이트나프타에 최적화된 분해 시설이다. 한 관계자는 “설비를 조금 개조하면 헤비나프타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 제한조치로 얻을 수 있는 나프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시설 운영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양 실장도 브리핑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양 실장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산 나프타를 대체할 수입처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나프타 가격 때문에 스폿(현장 거래)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결국 NCC 가동률을 평시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한 셧다운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조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지난 4일 여천NCC가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통보한 데 이어 전날 LG화학이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 80만t인 전남 여수2공장 NCC 가동을 중단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이유를 대고 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재심 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1년4개월째 밟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수사기관에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시점(같은 해 5월28일)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에 나섰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사의 5가지 항목 열람·등사 불허는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또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법원은 열람·등사를 불허한 5가지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 등 일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은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론> 책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재심으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정진태씨도 재심 청구 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재심 등 절차 준비에서 기록 확보 과정이 일선 검찰청마다 자의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의 구분 기준, 기록 보관기관 간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통일화한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6%로 나타났으며 이란전과 그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20∼23일 미국 성인 1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p)에서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 주 전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집권 초기 47%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여름 이후 대체로 40% 선을 유지해왔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물가 문제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5%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긍정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지난주 27%에서 34%로 올라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61%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이란 공습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2%포인트 하락했다. 반대 응답은 2%포인트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정당 지지율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경제를 더 잘 관리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8%였고,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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