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에 승소…‘학력평가 응시 제한’ 폐지되나

이진숭 0 1 2시간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이 정한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6·9월 모의평가(모평)와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모평은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 6년 만에 철거를 앞두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구속돼 시위가 잠잠해지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의연은 2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제174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소녀상 주변에는 반지름 약 1m 크기 반원 형태의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이 바리케이드는 2020년 6월 경찰이 설치했다. 소녀상 주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극우 단체들이 소녀상을 훼손할 우려가 커지자 정의연이 설치를 요청했다. 정의연은 다음달 1일까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안부피해자법’이 시행되는 6월 초까지 바리케이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정의연에 물었다고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조항이 명확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법에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법 시행 전에라도 하루빨리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청하고, 소녀상 보수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이 바리케이드 철거를 추진하는 이유는 극우 집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극우 단체들의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간 자리를 선점해 맞불 집회를 벌여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지난 2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이날 집회 참석 후 소녀상의 상태를 점검했다. 김 작가는 “아무 근거 없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한 극우 단체가 소녀상 장소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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