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23살 이주노동자 뚜안 숨진 사업장 현장 훼손···“왜곡 수사 우려”

이진숭 0 1 2시간전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23살의 이주노동자 뚜안이 끼임사고로 숨진 경기 이천시 자갈 가공업체의 현장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뚜안의 유족과 지원단체는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현재 뚜안이 숨진 업체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됐던 경찰 폴리스라인은 모두 떨어져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해 접촉이 가능한 상태로,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등도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다.
뚜안의 유족 측과 대리인 등은 현장 훼손으로 인해 추후 수사에 있어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뚜안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이 훼손될 경우 추후 사측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뚜안 유족 측의 입장이다.
뚜안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장혜진 노무사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을 이 정도로 방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중에 검찰 등에서 재조사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미 현장은 훼손될대로 훼손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왜곡된 수사, 잘못된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이 반드시 보전돼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당일 현장 초동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현장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됐다”고 밝혔다.
뚜안은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피다가 기계에 손이 끼이며 변을 당했다. 컨베이어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자동정지장치도, 덮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인1조라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사측 안전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아직 아무도 입건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컨베이어 벨트)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작업장은 최근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외부 작업장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한 일부 작업을 재개했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산시가 위기가구 선제 발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울산형 통합 돌봄 시행 및 위기가구 발굴·연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기존 ‘신청 주의’에 기반한 복지가 아니라 ‘발견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경찰, 소방당국, 학교 등이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에 통보하고, 생계뿐 아니라 정신 건강, 고립, 돌봄 공백, 가족 갈등 등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정도를 판단하고, 긴급복지지원이나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한다.
특히 ‘선지원-후조사’ 방식을 도입해 긴급 상황에서는 복잡한 심사 절차에 앞서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울산형 이웃돌봄지기 제도도 운영한다.
기존 60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330명을 이웃돌봄지기로 선발해 위기 가구 조기 발견과 상담, 동행 지원 등의 역할을 맡긴다. 울산시는 이들에게 자살 위험 신호 판별법 등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위기 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한 24시간 카카오톡 창구 운영,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정신 건강 지원 강화,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해 단 한 가구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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